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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동북지역, ‘인재’보다 ‘인구’ 먼저… 선양시 호적 등록 제한 전면 폐지

[2024-05-20, 08:04:59]

[사진 출처=차이신(财新)]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가 최근 포인트 적립식 호적 등록(积分落户) 제한을 취소하는 등 호적 등록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15일 차이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헤이롱장성, 지린성 내 모든 도시가 호적 등록 문턱을 완전히 없앤 데 이어 랴오닝성도 호적 등록 ‘제로 문턱’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랴오닝성 선양시는 최근 발표한 ‘선양시 외지 인구 호적 등록 촉진을 위한 몇 가지 정책 조치’에서 포인트 적립식 호적 등록의 명수 제한을 없애고 학력, 투자, 주택 구매 및 이전, 집단 호적 등록 등 범위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선양시에서 ‘랴오닝성 거주증’을 취득한 자, 주택 세입자, 노동자, 학생, 퇴역 군인 본인 및 가족은 모두 선양시에 호적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랴오닝대학 공공관리학원 인구, 자원, 환경센터 송리민 주임은 “이는 사실상 호적 등록 제한을 전면 해제한 것”이라며 “선양시는 줄곧 1000만 인구 도시 목표를 이루고 싶어 했고 현재 이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선양시 상주인구는 920만 4000명으로 2022년 연말보다 5만 7000명 증가했다. 상주인구 1000만 클럽, GDP 1조 클럽 진입 여부가 중국 도시 발전의 핵심 키워드로 꼽히는 가운데 지난 2021년 하얼빈 상주인구는 11만 6000명 감소하면서 중국 1000만 인구 도시 대열에서 제외됐다. 현재까지 중국 동북 3성(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롱장성) 내 새로운 1000만 인구 도시는 탄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수년간 중국 대도시가 고급 인재 유치 쟁탈전에 혈안이 된 가운데 동북 지역은 노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재 쟁탈’에서 ‘인구 쟁탈’로 전환하고 있다.

동북 3성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지린성은 지난 2021년 12월 가장 먼저 모든 호적 등록 제한을 해지했고 헤이롱장도 2023년 6월 호적 등록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북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랴오닝성도 이번 선양시 호적 등록 제한 폐지로 인구 쟁탈전에 가세했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선양시 상주인구는 각각 907만 명, 911만 8000명, 914만 7000명, 920만 4000명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양시가 제시한 ‘2025년까지 1000만 인구 돌파’ 목표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선양시 호적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이미 마이너스로 인구 총량 증가를 위해서는 기계적 유입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리민 주임은 “동북 지역의 ‘인구 쟁탈전’에서 지역 내 경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수준으로 봤을 때, 하얼빈, 장춘, 선양, 다롄 등 중심 도시의 인프라 건설과 도시 발전 수준은 비슷하기에 더 좋은 일자리와 소득 기회 제공 여부와 의료, 교육 공공 서비스 수준이 동북 지역 도시의 ‘인구 쟁탈’에서 ‘인구 잔류’로 이어지는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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