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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권리 행사와 큰 차이 없으나 ‘신청기간 짧고 등록비용 저렴’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중국 시장 진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제품 및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관련 문제들이 최근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기업들의 중국 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각별히 필요한 시기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중국 특허를 취득하지만 기간 및 비용에 큰 애로사항이 있다.

중국의 전리법에서 실용신안은 ‘제품의 형태, 구조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생선된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방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작은 발명, 작은 창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관련 특허출원보다는 단기성 기술을 활용한 제품에는 실용신안이 적합다는 것이 중국 관계자들의 중언이다.

 
특히 형식심사만 진행해 권리 확보가 용이한 실용신안은 특허와 권리 행사 부분에서 별 차이가 없어 일각에서는 비용이나 시간 소요가 특허보다 덜한 실용신안을 선호하는 추세라는 것. 단기성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보호기간 20년보다는 실용신안 10년이 지재권 확보 및 유지를 위한 투자비용 등에서도 유리하다.

중국 실용신안의 특징은 무심사제도로 형식심사(기초요건만 심사)를 통해 결격사유가 없으면 실용신안 권리를 부여한다. 또 특허에 비해 출원 등록비용이 약 1/4로 저렴하며 별도의 심사청구료가 없다.

이와 함께 등록 소요시간도 특허에 비해 약 1/5로 단축되며, 실용신안의 평균 심사시간은 5개월 정도다.

이중출원제도를 활용해 동일 기술에 대해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이 가능해 실용신안 권리를 선 획득 후 경쟁기업의 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관련 시장의 확대 가능성에 따라 특허와 실용신안 중에서 선택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내 실용신안 출원은 국내 기업보다는 해외 기업에서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일본은 2009년 328건에서 2014년 3,009건, 미국도 같은 기간 720건에서 1,705건으로 급증했으나 한국은 134건에서 344건으로 소폭 증가해 실용신안에 대한 활용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12년, 처음으로 ‘중국 실용신안 제도 발전현황(中国实用新型专利制度发展状况)’을 발표했다. 이는 1985년 중국 특허법 제정 이후 실용신안에 대한 첫 별도 보고다.

보고에 따르면 1997년 실용신안 출원건이 처음으로 5만 건을 초과해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2000년 중국의 실용신안 특허 출원량은 세계 실용신안 출원 총량의 42%를 차지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 중국은 세계 출원 총량의 8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 실용신안 출원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실용신안 출원은 86만8,000건, 등록은 70만8,000건을 기록했다.

2014년 실용신안 출원은 전체 전리 출원 236만1,000건 가운데 36.8%를, 2015년 상반기 전리 출원 1만8,615건 중 실용신안이 45.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전리법 제정 이후 3차례의 개정을 통해 당초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2008년에는 동일한 출원자가 동일한 발명에 대해 실용신안과 함께 발명특허를 동시에 출원 가능한 ‘이중출원’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 내 실용신안의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분쟁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中国专利纷争的最佳解决方案 – ‘实用新案’

与专利的权利几乎没有差别，申请时间短、费用少

目前韩国化妆品企业大踏步的进军中国市场。
但是，随着韩国化妆品在中国市场的盛行，出现了不少仿冒产品与品牌知识产权侵害等负面问题。因此，韩国企业开始对中国的美容产业相关法规十分地关注了起来。

在广阔的中国市场，韩国化妆品热卖的同时，随之而来的困惑也不少。特别是，有关产品专利方面的申请，相关期限与费用问题，令韩国企业很是头疼。

中国的专利法实用新案对专利的定义规定为：‘产品的形态、结构，或以结合的方式形成的实用型新技术方案’。也就是说，比起保护‘小发明、小创造’型技术的专利申请，保护短期性技术生产产品，实用新案更加符合实际情况。

特别是，实用新案的特权与权力行使与专利申请几乎没有差异，况且在费用、时间等方面大大节省了时间，符合现况。短期性技术生产产品，比起专利的20年有效期，实用新案的10年有效期更为实际，同时在费用方面也是一大精简。

中国的实用新案只需备案，手续方便，比起专利费用节俭3/4。
实用新案的审批只需5个月，是专利申请审批时间的1/5。

并且，双重申请制度的灵活运用，可以拿同一技术同时申请专利与实用新案，大大提升了企业品牌知识产权的竞争力。

中国的实用新案政策很适合外国企业申请。日本截止2014年已有3009件、美国有1705件实用新案申请，而韩国只有344件实用新案申请，显示了韩国企业在知识产权保护方面的意识还不够积极。

中国专利政策，于2008年新设了双重申请制度，大大提升了知识产权保护的力度。
预计，今后中国的实用新案申请将不断增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