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간간신문(看看新闻)은 '자국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잇달아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고 홍콩 문제에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한국정부가 중립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자국 이익'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양시위(杨希雨)연구원은 간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진보성향인 문재인정부의 외교정책 독립성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이익에서 출발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화웨이 제재 동참을 압박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미중 사이 택1로 보이지만 사실상 "미국이익과 한국이익 중 택1"이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은 중국과 이웃한 나라로, 자칫 두 대국 사이에 끼어 곤란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한국정부는 잘 알고 있으며 중립은 자국 이익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양시위 연구원은 또 "박근혜 정부 당시 겪었던 사드 위기의 교훈도 되풀이 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갈수록 가중되는 중미 양국의 대립 각 속에서 문재인정부의 이 같은 노선은 국내 보수파와 트럼프 정부의 압박에 직면해있으며 곧 열리게 되는 G7정상회의가 문재인정부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시위 연구원은 또 한국은 안보문제에서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현재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영향력과 지휘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에는 동맹국이라는 기초도 있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국익 차이도 있는것만큼 한국은 필요 시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타협을 선택할 것이라며 이 선택에서 자국의 이익을 버리고 미국의 편에 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