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은 지난해 20종 세무 증명서를 취소에 이어 올해도 서류 간소화에 나서고 있다. 중국국가세무총국이 최근 15종의 세무 관련 증명서를 취소키로 했다고 12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보도했다. 이 중 12종은 신규 시행되는 것이고 3종은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이번에 함께 발표됐다.

이번에 취소되는 세무증명서 가운데서 5종은 납세인이 제3자를 통해야만 취득 가능한 증명서들이다. 차량선박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관련 부문을 통해 재해 등으로 인해 세금납부가 어렵다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취소됐다.

이밖에 10종은 납세자가 제공해야 되는 자료들이다. 차량선박세를 면제받으려면 차량선박 등기권리증을 제출해야 하고 신 에너지자동차 구매자가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 취소되는 12가지 증명서 가운데서 수출환급 관련 1종, 징수관리 관련 2종, 세수우대 관련 9종 등이며 이같은 일들을 보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신분증명서 4종, 자격증명서 3종, 권리증명서 1종, 객관사실증명서 4종이 취소된다.

세무총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속있는 조치들을 발표해 법치, 편리, 높은 수준의 세수환경 및 경영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윤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