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이 제조업 등 분야의 발전을 독려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치세를 인하키로 했다고 5일 펑파이뉴스(澎湃新闻)가 보도했다.

지난 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제조업과 소규모 기업들의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제조업 등 분야의 증치세를 종전의 16%에서 13%로 인하하고 교통운송, 건축, 부동산 등 업종의 세율도 종전의 10%에서 9%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현행 6% 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감세 규모는 예상 밖의 큼직한 선물 보따리라는 반응이다. 상하이재경대학 공공정책과 치리연구원(上海财经大学公共政策与治理研究院) 후이젠(胡怡建) 원장은 "감세율에 대해 '양회' 대표들의 의견들이 엇갈리며 1%, 많게는 2%로 예상했는데 3%까지 인하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3년 연속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7년 감세정책을 통해 기업들에 1조위안의 세부담을 줄여주었고 2018년에는 1조 3000억 규모의 세부담을 줄여주었다. 올해는 약 2조위안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서 증치세 인하로 인한 세부담은 8000억위안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 중국의 증치세율은 16%, 10%, 6% 등 3종류로, 16%는 주로 제조업 등 분야에 적용되고 10%는 교통운송, 건축업 등 분야에 적용되며 6%는 생활서비스분야와 금융업 등 분야에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세율 조정 후 증치세율은 13%, 9%, 6% 등 3종류로 나뉘게 된다.

한편, 기업들의 사회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도시근로자 기본 양로보험에 대한 기업 부담비율을 16%선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