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최대의 정치 축제인 중국 양회가 5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다.

오전 9시 리커창(李克强)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 발표될 올해 경제 성장률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국내외 언론에서 지난해 6.5%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역시나 리 총리가 제시한 2019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0~6.5% 구간이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비롯해 국내외 악재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심화될 것으로 시사했다.

다음은 정부공작대회에서 언급된 주요 내용이다.

▶ 도시 신규 취업 인구 1100만 명 이상, 실업률 5.5% 전후(등록 실업률 4.5% 이내)
▶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 3% 내외
▶ 대대적인 감세정책 실시: 제조업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세율을 기존 16%에서 13%, 교통운송업•건설업은 10%-->9%로 낮추는 방안 추진
▶ 기업들의 세금 및 사회보험 납부 부담 2조 위안 절감
▶ 재정 적자율 2.8%(0.2%p↑)로 확정, 적자 규모는 2조 7600억 위안( 약 463조4300억원)
▶ 철도•도로 등 대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규모는 2조 1500억 위안(8000억 위안↑)
▶ 그 외에 금융기관 지급준비율 인하,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중소 영세기업 자금난 해소에 힘쓸 예정 등이다.

한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흥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바이오 제약,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등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창업(大众创业)’ 지원은 계속될 전망이다. 개인 사업자 등의 소규모 기업의 증치세 징수 기준을 월 매출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대폭 늘리는 등의 세수 우대정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올해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3% 줄이고 화학적산소 요구량과 암모니아 배출량은 2%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환경문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수출 시장 다각화,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외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축소로 다양한 분야에서 외자 독자 운영을 실현시키겠다고 전했다.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