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일본정부가 7일부터 이른바 '출국세'를 징수키로 했다고 4일 환구망(环球网)이 보도했다. 일본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다가 출국할 경우 1000엔(1만원)의 '국제관광 여행자세'를 징수키로 한것이다.

'출국세'는 일본 체류시간이 24시간 미만이거나 공무출장 중인 외교관을 제외한 모든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국적불문, 만 2세 이상이면 모두 부과된다.

일본정부는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여행환경 개선"이 이번 '출국세'의 징수 목적이라고 밝혔다. 추산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출국세 징수로 올 3월 60억엔(624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거둬들이게 되고 2020년에는 500억엔(5200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주요 징수대상인 '출국세'는 특히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관광객의 주머니에서 상당한 돈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관광객들은 대부분 3일 이상 체류하다가 일본의 공항을 거쳐 귀국한다.

한편, '출국세' 징수에 대해 일본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 주재원이거나 해외 기타 나라와의 교류가 빈번한 경우 자신의 집에 올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거냐 하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일본정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이 없다며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라는 입장이다.  

윤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