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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PC방 진입문턱 낮춘다

[2014-11-24, 16:45:10]

24일 중국의 소리(中国之声) ‘중앙인민라디오방송(央广新闻)’ 보도에 따르면, 문화부는 24일 오전 ‘인터넷 서비스업 정책조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서비스 장소의 진입절차 및 관리방식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문화부와 공상총국 등은 ‘인터넷 서비스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했다. 문화부는 24일 발표한 인터넷서비스업계의 전환업그레이드 추진에 관한 의견은 기존에 발표한 정책과 연계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서비스 영업장’은 속칭 ‘왕빠(网吧:인터넷 카페)’로 불리는 곳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천퉁(陈通) 문화부 시장부 부장은 “최근 몇 년간 관리를 거친 왕빠 등의 장소는 환경질서가 크게 개선되었고, 미성년자 출입에도 제제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행정간섭으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업 시장 시스템을 왜곡시켜 업계 경쟁이 사라지는 등의 문제점들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문화부는 이번 인터넷서비스업의 정책조정을 통해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일부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이양해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업계가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문화행정부의 왕빠 등의 장소에 대한 수량(총량)통제와 구조제약를 없애고, 업계의 진입 문턱을 낮추어 인터넷서비스 업계에 공정경쟁을 마련할 방침이다. 둘째, 인터넷서비스업의 진입절차를 조정함으로써, 우선 영업집조로 영업을 하고, 후에 행정허가증을 부여받는 관리방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셋째, 각급 문화행정부가 체인기업에 대해 설정한 인증을 취소해 체인방식과 규모를 기업 스스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간섭을 줄일 방침이다.

이처럼 전면적인 승인개방 정책이 시장의 무질서한 경쟁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천퉁 부장은 “승인절차 개방의 근본적인 목적은 시장 활성화에 있으며, 업계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관리부는 보다 엄격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승인개방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의 진입을 도모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쟁을 이루어 업계질서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전했다.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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