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법치국’ 주제로 4중전회 개최

[2014-10-21, 11:17:37]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중전회(四中全会: 4차 전체회의)’가 베이징(北京)에서 20일부터 나흘간 열린다. 이번 4중전회에서는 중국 개혁개방 이래 처음으로 ‘의법치국(依法治国: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을 주제로 열리게 된다고 동방위성(东方卫视)은 21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반부패의 법치화, 제도화가 중국공산당이 총력을 기울여 해결할 사안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법외영역(法外之地)’에 있어서 당의 규율과 국법, 행정규정과 법률조항 사이를 빈틈 없이 연결시켜야 하는 것이 이번 4중전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질 안건이라고 전했다.

‘의법치국’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4중전회에서는 법에 의한 권력행사, 관리감독 및 기율, 사법체제 개혁 등이 주요안건에 포함되며,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법치중국’의 노선도를 제시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밖에도 반부패 성과와 인사조정을 결정한다. 저우유캉(周永康)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대한 처벌도 정해질 전망이다. 지난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18차 당 대회 이후 낙마한 고위관리자 수는 50명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시진핑 총서기가 정치국 대표로 전체회의에서 1년간의 경제, 개혁, 반부패 및 군사, 외교, 당건설 방면의 업무내용을 총결하고, 내년도 업무방향과 주요전략을 구상하게 된다.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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