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이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17일 국무원은 시중 은행들에 집값이 지나치게 높게 올랐거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3주택 이상의 구매자에 대한 주택 대출을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도시에서 1년 이상 납세 또는 사회보험을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구매자에 대해서도 주택 대출을 중단하고 각 지방정부에는 주택 여러 채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정책을 출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밖에 재정부와 세무부문에는 개인의 합리적인 주택구매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세수정책을 조정하도록 지시해 조만간 세금 정책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5일 국무원이 각 은행에 2주택의 대출을 최대 50%까지만 허용하고 기준금리보다 10% 높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지시한 규제정책의 세부 세칙이다.

이번 중국 규제책은 ‘사상 가장 강력한 정책’이라 불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책 출시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떨어지고 가격도 10%정도 하락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하이의 경우, 현재 지방 세칙을 제정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상하이의 한 부동산 전문 사이트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절반가량이 ‘주택 구매 계획을 미루겠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40%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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