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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两会)’ 폐막, 이슈는?

[2010-03-15, 17:01:43] 상하이저널

14일 중국의 대형 정치행사인 양회가 폐막됐다.
중국은 '양회'를 통해 "출구전략 시점은 이르다"는 결론과 함께 "올해에도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거시정책을 유지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양회 폐막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슈에 대해 답변했다.

[출구전략]
원 총리는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하게 느슨한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국내외 경제 상황 및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나아갈때 나아가고 후퇴할때 후퇴할 것"이라며 "신중하고 유연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해 출구전략이 아직 이르다는 것을 피력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물가 관리를 강조, 전문 기관들은 중국이 조만간 지준율 인상,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 등 억제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민폐 환율]
원 총리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한 나라의 환율을 절상시키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히며 이는 오히려 환율개혁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원 총리는 인민폐 환율개혁 이후 200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인민폐 대 미달러는 21% 절상됐으며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평가절하 하지 않고 안정된 환율을 유지함으로써 세계경제 회복을 촉진시켰다고 말했다. 
중국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민폐 환율 안정을 유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 및 성장방식 전환]
에너지절약과 같은 신흥산업 육성, 소비확대, 저탄소 경제의 빠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중국은 수십억위엔을 투자해 풍력발전, 태양에너지 발전 등 바이오에너지 연구에 투자할 방침이다.

[채권투자]
원 총리는 “국제 기축통화로서의 미달러의 불안정은 우리를 우려하게 한다”며 중국은 지난해에도 우려를 나타낸바 있고 올해도 여전히 우려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가신용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한 것만큼 실제적인 행동으로 투자자들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보호주의]
원 총리는 자국의 수출증가를 위해 자국통화에 대해서는 평가절하고 기타 나라에 대해서는 오히려 평가절상을 강요하는 것은 무역보호주의라고 지적, 미유럽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고 첨단기술제품의 중국수출 금지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원 총리는 또, 중국은 무역규모가 크긴 하지만 50%가 가공무역이고 60%는 외자기업 또는 외자합작기업의 수출무역인 것만큼 중국을 대상으로 무역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자국기업에 대한 타격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금리인상]
원 총리와 중국인민은행장이 중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음에도 불구,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부동산 거품, 과열 경기 등으로 인해 부득불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4분기부터 소폭으로 완만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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