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상하이는 발등의 불로 다가오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둘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新华网 23일 보도에 따르면 시산아제한 계획위원회는 부부 쌍방이 모두 독생 자녀일 경우 등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에 대해 둘째 아이 출산을 장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하이시의 출산정책은 한 자녀 출산을 기본으로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둘째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을 엄격히 제안해 왔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가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로 인해 2004년부터는 부부 쌍방이 독생 자녀일 경우 둘째 아이를 출산할 수 있으나 반드시 첫째 아이 출산 후 4년 후에야 가능하다는 시간적 제한을 풀었다.

이에 둘째 아이 출산이 해마다 상승해 2008년에는 7302명에 달했고, 2005년 2910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2008년 전체 호적인구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3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1.6%를 차지했다.

이는 인구 5명중 1명이 노인이라는 말이며, 고령화 수준이 일본, 스웨덴 등 고령화 수준이 가장 빠른 국가에 바짝 근접했고, 전국 수준보다 2배 이상 빠른 것이다.

‘상하이인구 및 산아제한 조례’에 따르면 도시호구는 부부 쌍방이 모두 독생 자녀일 경우, 첫 째 자녀가 장애인, 배우자 일방이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 일방은 농촌호구 다른 일방은 독생 자녀인 경우, 아내가 농촌 호구 형제자녀가 없으며 남편이 아내의 부모를 모시는 경우 등 9가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 둘째 자녀를 낳을 수 있다.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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