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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부가 7월 1일부터 외수 안정과 수출구조 조정을 위해 일부 제품의 수출관세를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第一财经日报 보도에 따르면 조정 후 밀, 쌀, 대두 등 곡물 제품의 3~8% 잠정관세 및 황산, 철사의 5% 잠정관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미세 탈크의 잠정관세는 10%에서 5% 하향 조정되고, 중소형 형강, 일부 불소화공제품,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등 일부 비철금속의 잠정관세는 10~15%에서 5%로 인하된다.

이번 조정에서 화학비료에 대한 조정이 가장 관심이 되고 있다. 황린, 인광석, 합성암모니아, 인산, 염화암모늄, 중과인산칼슘, 2종 복합비료 등 총 27개 제품의 특별수출관세가 폐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황린은 20%의 수출관세가 그대로 부과된다.

2008년 12월부터 화학비료는 비수기 때(1, 6, 7, 11, 12월) 수출관세를 35%, 특별관세는 10%를 징수했다. 반면 성수기 때 (2, 3, 4, 5, 8, 9, 10월) 수출관세를 35%, 특별관세는 75%에 달했다.

하지만 업계전문가들은 “이번 수출관세 인하가 외수안정과 수출구조 조정에 대한 효과는 아주 미약할 것”이라며 “일부 상품의 수출환급세율을 상향 조정해 왔지만 수출환급세율 조정은 직접관세 조정보다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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