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과세기준 5천元으로 상향 조정해야" 중국 개인소득세가 2천135억위엔으로 동기대비 27.3% 증가했다. 신화사(新华社)는 국가세무총국이 22일 발표한 상반기 세수 데이터를 인용, 개인소득세 증가율은 27.3%로 상반기 GDP 성장률(10.4%)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3월 1일 개인소득세 과세기준을 월 1천600위엔에서 2천위엔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에도 개인소득세가 급증한 점이다. 이 때문에 개인소득세 과세기준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개인소득세 수입 증가 원인에 대해 중국런민(人民)대학 재정금융학원 재정학과 안티푸(安体富) 교수는 “조세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개인소득세 급증의 주된 원인이며 ‘연소득 12만 위엔 이상인 자 자진 신고’도 국민의 납세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칭화(清华)대학 경제관리학원 웨이제(巍杰) 교수는 “지난번 조정폭이 적절하지 않고 정책 강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개인소득세 증가가 GDP 성장률과 국민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5천위엔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경우, 집값 등 요인을 감안하면 5천위엔으로는 기본적인 생활 밖에 유지할 수 없으므로 과세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