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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조업 분야 외국자본 진입 제한조치 ‘전면 철폐’

[2024-09-09, 11:15:13]

중국 정부가 제조업 분야의 외국자본 진입 제한 조치를 완전히 없앴다.

8일 재신망(财新网)에 따르면,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상무원은 8일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4년판)’를 발표해 기존 2021년판 네거티브 리스트에 남아있던 제조업 관련 항목을 삭제했다.

앞서 2021년판 네거티브 리스트의 제조업 분야에는 외국자본 진입 규제 조치로 ‘출판물 인쇄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 ‘중약재 찌기, 볶기, 뜨기, 굽기 등 가공기술 응용 및 중약 제조 비밀처방제품 생산에 투자 금지’ 두 가지 항목이 남아 있었다. 이번에 두 항목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제조업 분야의 외국자본 진입 규제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에 따라 2024년판 네거티브 리스트는 기존 31개 항목에서 29개로 줄었다. 새로운 네거티브 리스트는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책임자는 “제조업은 중국 개방이 가장 먼저 이뤄진 분야로 시장 경쟁이 가장 활발하고 글로벌 산업 분업 및 협력이 가장 밀접한 분야이기도 하다”면서 “제조업에서 외국자본 진입 제한 조치를 전면 철폐한 것은 중국의 국제 협력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경제 세계화를 지원하려는 태도를 분명히 분명히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자국의 대규모 시장 우세를 발판으로 중국과 외국 기업의 교류 협력을 지원할 것이며 제조업의 고급화, 스마트화, 친환경화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여러 차례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자본 진입 제한 조치를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정상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제조업 분야의 외국자본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중국은 외국자본 진입을 계속 완화하는 추세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연속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수정해 해당 리스트는 전국 93조, 자유무역시험구 122조에서 각각 31조, 27조까지 대폭 줄었다. 이중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이미 지난 2021년부터 완전히 삭제됐다.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부 추이판(崔凡) 교수는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제조업 항목이 사라진 뒤 다음 개방의 초점은 서비스업이 될 것”이라면서 “서비스업의 개방은 국경 간 서비스 무역의 개방, 서비스업 외국인 투자 추가 개방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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