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은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향후 5년간 국가발전 청사진을 그린 '제11차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규획(11.5규획)' 첫해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국무원 재정부는 전인대에 제출한 2005년 예산집행 상황 및 2006년 예산안 보고에 따르면, 올해 국가 재정 총수입은 3조5천423억위안(약 428조원), 재정 총지출은 3조8천373억위안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2천950억위안(약 35조7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중앙정부의 올해 예상 재정수입이 전년대비 11.7% 많은 1조9천272억위안, 재정지출이 9.7% 많은 2조2천222억위안으로 예산상의 재정적자 규모를 작년 대비 50억위안 줄어든 2천950억위안으로 낮춰잡았다고 보고했다.

지난해의 실제 전체 재정적자 규모는 예산상의 재정적자 목표 3천억위안보다 훨씬 적은 2천80억위안이었다.

재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재정적자 규모도 작년보다 0.1%포인트 낮은 1.5%라면서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5년 연속 하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전체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중앙 정부의 재정적자와 일치하는 것은 대부분의 재정적자가 중앙정부에서 발생하고 지방정부는 균형재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안은 양적인 성장방식을 탈피하고 균형 및 분배 강조하는 경제발전 목표에 맞춰 그동안 경제성장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농촌에 대한 예산이 확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농업.농민.농촌의 이른바 '3농(三農)'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작년 대비 14.2%(422억위안) 증가한 3천397억위안(약 41조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중앙정부 재정지출 증가분의 21.4%를 차지한다.

재정부는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전년대비 21.2% 증가한 1천359억위안을 중서부지역에 지원하고 소수민족 자치구에 대해서도 작년보다 40억7천700만위안 증가한 200억위안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술력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을 위해 과학기술 재정지출도 늘려 이 분야 예산을 작년보다 115억2천600만위안 증가한 716억400만위안(약 8조6천565억원)으로 늘려잡았다. 이는 전년대비 19.2% 증가한 수치다.

재정부의 이번 예산안 보고에는 올 한해 동안 안정적으로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관리제도를 개혁, 재정운영에 대한 감독 강화, 새로운 회계제도 제정 등의 계획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