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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건설부 `'집값 잡지 못하면 지방관리 문책'

[2007-02-22, 21:15:41] 상하이저널
지난 5일 中国经济周刊 보도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 건설부는 각 도시의 부동산 억제정책 시행 실태 조사를 거쳐 집값 상승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도시에 대해서는 그 지방관리를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각 도시의 거시조절 정책의 시행상황, 부동산 가격 오름폭 통제 상황, 구조적 모순, `건설 프로젝트 중 면적이 90㎡ 이상인 주택이 70%이상을 차지해야 한다(이하 <9070>)'는 정책의 시행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관련 지방관리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上海证券报 등 일부 언론들은 `부동산시장 조정에 대한 책임을 안고 있는 건설부도 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책의 대상' 이고 `지난 <9070> 정책에서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공신력과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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