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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쓰레기 분리수거 5년… 효과는?

[2024-12-02, 14:16:36] 상하이저널

중국으로 유학 왔을 때 처음으로 놀랐던 것이 바로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쓰레기를 분류해서 버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물과 쓰레기를 같이 버리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며 어떤 환경보호정책이 실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1957년 분리수거 개념 첫 등장

중국은 최근 경제가 급성장해 사회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나라 중 하나이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은 폐기물 분류에 대한 지원 규정을 확실히 마련하지 않았으며 분리수거에 대한 의무적 동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본 장비와 자본 투자가 부족해 분리수거를 장려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의견을 냈다. 중국의 분리수거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은 1957년 7월 12일 북경일보(北京日报) 1면에 “쓰레기는 분류하고 수거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심어 처음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라는 개념을 정립했다.

2019년 상하이 분리수거 본격 추진

그후 60년이 지난 2019년 7월 1일에 잘 지켜지지 않았던 분리수거에 대해 <상하이시생활쓰레기관리조례(上海市生活垃圾管理条例)>를 공포함으로써 분리수거에 관한 정책을 정식으로 추진했다. 그 후로 베이징, 항저우 등 대도시에서 각 지역의 정책을 공포했다. 하지만 중국 대륙 내에서도 지역마다 폐기물을 분류하는 방법, 실시된 시기가 모두 다르다.

중국의 폐기물 분류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수도인 베이징의 경우, 종이류와 페트병 등을 포함한 재활용품, 건전지와 약 등의 유해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기타 쓰레기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돼 있다. 한국과의 차이점으로는 재활용품을 더 세밀하게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한국에서는 재활용품을 플라스틱, 종이, 유리 등을 따로 구분해서 버리지만 중국은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쓰레기를 한 곳에다가 같이 버린다.

강제 분리수거 2025년까지 전국 확대

2019년 7월 1일, 중국은 상하이를 시작으로 분리수거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번 제도는 강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다.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은 50위안에서 200위안, 기업은 최대 5만 위안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은 이러한 강제적인 분리수거 규정을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쓰레기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 사회신용제도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주목할만하다. 위반자의 정보는 공공신용 정보 플랫폼에 모이며 법에 따라 조처 된다. 심각한 신용불량자는 항공기와 고속철을 타지 못하는 등의 제재를 받는다.

[사진=쓰레기 분리수거 홍보 사진(출처: 바이두)]

분리수거 포인트제 등 다양한 캠페인

중국은 쓰레기를 재활용품, 유해쓰레기, 젖은쓰레기, 마른쓰레기 총 4가지로 분류했다. 시행 초기에 쓰레기 분류에 어려움을 느낀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분리수거 방법이 퍼졌었는데, 그 중 ‘돼지’를 이용해 분류하는 방법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이는 돼지를 기준으로 하는 재밌는 방법이다. 즉, 돼지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젖은 쓰레기, 돼지가 먹지 않는다면 마른쓰레기, 돼지가 먹고 죽을 수도 있으면 유해쓰레기, 팔아서 돼지를 살 수 있으면 재활용쓰레기로 구분한다.

그 외에도 게임, 노래, 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리수거 실천을 도모하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어떤 아파트는 포인트제를 도입해서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모아진 포인트로 관리비를 내거나 학생들이 포인트로 학용품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46개 도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률 86.6%

1차적으로 해당 개정안이 시범 실시된 46개 중점 도시의 주택가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률은 86.6%에 달했다, 상하이와 베이징, 광저우, 선전 등 대도시 주민들의 분리수거에 대한 인지도도 90%로 매우 높았다. 지역별로 분리배출 방식도 다양하다. 베이징과 광저우에서는 쓰레기 배출 시간/장소/인원 등을 지정하고, 지도 감독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을 지도하고 있다.

상하이와 샤먼에서는 쓰레기통을 없애고 주민들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분류함, 전자저울, 포인트 적립∙교환기, 분류 검사 미니 앱 등을 도입해 쓰레기 분리배출 상황을 파악한다. 안후이성 허페이시는 '스마트 쓰레기 분리배출소'를 운영한다. 분리배출소에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돕는 음성 안내, 스마트 센서, 인텔리전트 관리 등 신기술이 탑재됐다.

“생활 쓰레기 자원화율 60%까지 올릴 것”

신화통신은 중국이 2025년 말까지 생활 쓰레기 1일 처리 능력을 70만t까지 향상시켜 지급시(地級市)이상 도시의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운반·처리 수요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주택도시농촌건설부가 최근 발표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도시 생활 쓰레기 분류 및 처리 시설 발전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 말까지 전체 도시 생활 쓰레기의 자원화율을 약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지방 소도시를 포함한 도시의 생활 쓰레기 소각 처리 능력을 하루 약 80만t까지 늘리고, 도시 생활 쓰레기 소각 처리 비중을 약 6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자국의 최첨단 기술력을 재활용 산업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의 인식개선과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정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생기자 윤인경(난징대 국제경제무역학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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