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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고위험 높은 산업 `안전요금' 부과

[2006-12-30, 16:08:09] 상하이저널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석유채굴에서부터 광산업, 도로 건설에 이르기까지 작업장 사고위험이 높은 산업에 대해 이른 바 `안전 요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정부 당국이 29일 밝혔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 가운데 광산업의 경우 지난 해 중국에서 8천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도로 사고도 10만명에 달한다. 중국의 광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노동안전국은 기관 웹사이트(www.chinasafety.gov.cn)에 올린 글에서 "안전은 사회적인 안정과 발전 뿐만 아니라 인민과 국가적 재산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전 요금은 내년 1월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석유 채굴의 경우 t당 17위안, 천연가스 채굴은 1㎥당 5위안의 안전 요금이 부과된다고 노동안전국은 밝혔다. 광산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을 채굴하는 기업은 t당 각각 4∼8위안, 1∼2위안을 내야 한다.

노동안전국은 안전 요금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돈은 해당 현장의 채굴 시설 혁신과 안전시설 개선, 직원 교육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올해 자국 내 석탄 광산에서 안전 요금 명목으로 작년보다 2배 가량 높은 t당 15위안을 부과해 거둬 220억 위안을 모았다고 노동안전국이 웹사이트에서 밝혔다.

중국에서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안전사고 대처가 허술하며 안전 기준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가 우선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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