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의 과도한 급여인상을 억제키로 했다.

중국 노동보장부, 재정부는 1일 '2006년 기업급여와 경제효익 연계에 관한 통지'에서 수익성이 높은 독점 국영기업의 급여 인상 이동폭을 현행 0.75에서 0.6이하로 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기업의 수익이 1% 오르면 급여총액은 0.6% 증가로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지는 급여인상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급여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 특히 2005년 기업의 평균 급여가 그 회사가 소재한 도시의 평균 급여수준에 비해 2배 이상인 기업은 수익성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수익성이 떨어진 기업은 떨어진 만큼 급여가 삭감된다.

통지는 수익성에 맞춰 기업의 급여총액이 증감되도록 시스템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국가행정학원의 류시루이(劉熙瑞) 교수는 "많은 기업들이 자원독점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전력, 통신, 담배, 광산, 석유화학 등이 그런 기업들"이라면서 "조화사회 건설과 사회적 수익의 형평배분을 위해 이들 기업의 급여인상을 억제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보장부의 통지는 법적 효력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