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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의무교육 단계 ‘쌍감’ 시행 관련 12문 12답

[2021-08-26, 03:21:16]

상하이시가 의무교육 단계 학생을 대상으로 ‘쌍감(双减, 숙제∙사교육 부담 경감)’ 정책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24일 상하이시는 중앙 정부의 ‘쌍감’ 정책의 후속 세칙인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숙제 부담 및 사교육 부담 추가 경감에 관한 실시 의견(이하 ‘실시 의견’)’을 통해 학교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교육 기관에 대한 규제를 더욱 구체화했다.

‘실시 의견’은 시진핑 신(新)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교외치리, 교내보장, 소도결합, 표본겸치(校外治理, 校内保障, 疏堵结合, 标本兼治)’에 따라 교내외가 협력해 학생의 전면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이루는 데 주력하고 있다.

상하이 의무교육 단계 ‘쌍감’ 정책과 관련한 주요 12가지 이슈에 대해 24일 상관신문(上观新闻)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Q1. ‘쌍감’ 정책의 시행 원칙은?

A1: ‘실시 의견’은 다음 네 가지 시행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생을 근본으로 친절히 응답하고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한다. 둘째, 법과 규정에 의거하고 표본을 함께 다스리며 근원적, 체계적, 종합적 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정부가 주도적으로 다방면으로 협력하여 부서와 직책을 확정하고 부가 정책을 개선한다. 넷째, 시범적으로 선행하여 안정적으로 실시한다. 상하이는 ‘쌍감’ 정책 시범 지역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중점 문제를 관리해 제도적 성과를 쌓을 방침이다.

Q2. ‘쌍감’ 정책 목표는?

A2: 1년 동안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숙제 총량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의무교육 학교의 교내 방과 후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며 온∙오프라인 학과 교육기관 규범 작업을 기간 내 완성할 계획이다. 이로써 학생의 과중한 숙제 부담과 사교육 부담, 사교육 지출 및 학부모에 미치는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키려는 목표다.

오는 2023년까지 학교 교육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숙제를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학교 방과 후 서비스를 통해 학생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만족시키고 사교육을 전면 규범화 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Q3. 숙제 총량 및 시간을 줄이는 주요 조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A3: 첫째, 숙제 관리 제도를 완비한다. 숙제 총괄 관리 체제를 마련하고 학교는 숙제 관리 방법을 제정하여 교내 공시 제도를 구축하고 학년별 숙제 내용 구성, 완료 기간 등을 공시하며 교학 내용과 연습 내용, 시험 내용이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학부모에게 숙제를 내주거나 이와 비슷한 행위는 엄중히 금지되며 학부모에게 숙제 검사, 수정 등도 금지된다.

둘째, 숙제 품질을 높인다. 고품질 교본화 숙제 건설을 위한 지도 의견을 내놓고 교본 숙제 자원 구축을 강화하여 교사들에게 선별, 개편, 자율 창작 등 방식을 통해 높은 수준의 숙제를 내도록 권장한다. 또, 수준에 따른 탄력적이고 개성적인 숙제를 내도록 독려한다. 기본적인 과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는 개별화된 지도를 시행하고 정보화 수단을 통해 숙제 및 학습 자원을 송달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셋째, 숙제 총량을 분류하여 제어한다. 교과목별 숙제 총량을 학교 각 학년팀이 총괄하여 초등학교 1~2학년은 가정 서면(书面) 숙제를 내지 않도록 한다. 초등학교 3~5학년과 중학교 평균 서면 숙제 시간은 각각 60분, 9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넷째, 숙제를 완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교사는 초등학생이 교내에서 서면 숙제를 완료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중학생의 경우, 교내에서 대부분의 서면 숙제를 마치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 교사는 학생의 학습 상황을 파악하고 숙제에 대한 집단 강평, 개별 첨삭의 목적성을 강화해야 하며 질의 응답 지도를 해야 한다. 이때, 학생들에게 스스로 숙제를 수정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숙제 감독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각 구(区)는 학교 숙제 관리 감독 방법을 제시하고 숙제 관리 상황을 학교 성과 평가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교육부는 숙제 설계, 첨삭, 강평, 지도 등 상황을 교사 평가의 중요 내용으로 삼아야 하며 교육감독부는 숙제 관리 상황을 학교 발전성 지도 평가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여섯째, 수업 외 시간을 과학적으로 활용한다. 공청단(共青团, 공산주의 청년단), 소선대(少先队, 소년선봉대) 등의 단체 조직으로 학생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 가사노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신체 단련, 독서, 문예활동을 전개하며 전자제품과 인터넷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Q4. 양질의 균형 있는 의무교육 발전 촉진을 위한 주안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A4: 첫째, 학교간 질 좋은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 의무교육학교의 입시 면제 정책을 전면 시행하고 ‘공민동초(公民同招, 공립∙사립학교가 동시에 학생 모집∙등록을 하는 것)’, 사립학교의 ‘추첨 입학(摇号入学)’ 정책을 심화 실시한다. 교내 반은 균형적으로 편성되며 모든 형식의 학생 모집, 분반 시험을 비롯한 각종 중점반과 실험반 구분은 엄격히 금지된다. 긴밀한 학군(学区) 및 그룹 건설을 심화하고 교사 및 관리 간부의 타 학교 전근 작업을 상시화하며 양질의 교과과정, 교학자원, 교과연구 성과 등을 공유하고 문화체육경기장, 혁신실험실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교육 전반의 요소들이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촉진한다. 공립 중학교는 ‘강교 프로젝트(强校工程)’를 실시하고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도해 학교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둘째, 지역 교육의 질 좋은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 우수한 교육 자원이 지역을 넘어서 통일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시 의무교육학교 건설, 교육설비 배치, 정보화 환경 조성, 교사 배치 및 수입, 생활경비 5가지 기준의 도농, 지역 통합을 실현한다. 도시와 농촌의 협력 계획과 새로운 우수학교 설립, 우수학교 정밀 위탁관리 취약학교 프로젝트를 심화 실시하여 특급 교장, 특급 교사가 교외 취약 학교로 이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Q5. 학생들이 교내에서 잘 학습하도록 하기 위한 주요 조치는?

A5: 첫째, 수업의 질을 높인다. 유∙소아 학생들의 과학 연결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제로베이스 교육을 심화 실시한다. 우수한 국가규정수업을 모두 이수하도록 하고 교사는 빠짐없이 철저히 가르치며 학생은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한다. 학교는 마음대로 수업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으며 난이도를 높이거나 진도를 빠르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 조기 종강, 위법 통카오(统考), 시험 문제 초과, 시험 석차 매기기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둘째, 고등학교 입시 개혁을 심화 실시한다.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지표 평가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지덕체미노(德智体美劳, 지육∙덕육∙체육∙미육∙노육)의 과정 평가, 증가 평가를 강화한다. 중간고사 개혁을 심화하고 시험 방식과 성적 표현 방식을 개선하며 교과목 기준에 따라 중간고사를 출제하도록 한다. 시 실험∙시범 고등학교가 모집하는 신입생 정원 대부분은 신입생 선발을 하지 않는 모든 중학교에 직접 배정될 예정이다.

셋째, 질적 평가 체계에 포함시킨다. 각 구의 당위원회 및 정부는 진학률, 특히 명문학교 진학률로 교육부와 학교, 교사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쌍감’ 정책 작업의 성과는 각 구 및 학교 의무교육 질적 평가에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Q6. 교내∙외 자원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지?

A6: 첫째, 교내 자원을 최적화한다. 각 구 및 학교는 수업 외 시가에 학생들에게 취미 방과 후 서비스 활동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질 높은 비학과별 교육기관을 적절히 영입해 방과 후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리스트 관리 및 평가 퇴출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한다.

둘째, 교외 자원을 통합 활용한다. 교외 실천 활동 과정을 통합하여 학생들의 연구, 실천 활동을 장려하고 교외 교육 연석회의 메커니즘을 활용해 학교 바깥의 일터, 메뉴판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년궁, 청소년활동중심 등 교외 교육 단체가 중요한 진지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각 구및 타운(街镇)은 각종 지역사회 교육 자원을 학생들에게 무료로 개방해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단(群团)은 ‘사랑의 여름 보충학습반(爱心暑托班)’ 등 민생을 위한 실사 프로그램을 심도 있게 전개하고 대학교, 직업학교, 과학연구기관, 기업체는 실습 훈련 센터, 과학 보급 플랫폼, 생산 일선 현장 등을 개방해 학생들이 직업 체험, 사회 실천, 생애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Q7. 방과 후 서비스 수준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A7: 첫째, 방과 후 서비스 시간을 보장한다. 의무교육 단계의 교내 방과 후 서비스는 공∙사립 학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학생이 원한다면 학교에 남도록 하며 평일에 서비스 시간은 통상적으로 2시간 이상, 종료 시간은 현지 정상 퇴근 시간보다 이르지 않도록 한다. 중학교는 평일 저녁 자습반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교는 교사의 탄력 근무제, 휴무 등이 조치를 전면 실시하도록 지원하도록 한다.

둘째, 방과 후 서비스 질을 높인다. 각 구 및 학교는 현지 해당 학교의 방과 후 서비스 실시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 방식, 관리제도, 보장 메커니즘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방과 후 서비스 시간을 활용해 학생이 학교에서 숙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충학습 지도를 진행하며 학습 여력이 있는 학생에게는 학습 공간을 넓혀 주도록 한다. 단, 방과 후 서비스 시간에 새로운 교과 내용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셋째, 방과 후 서비스 채널을 확대한다. 각 구에 방과 후 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권장한다. 평일 방과 후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본교 교사가 담당하며 교사 역량이 부족한 경우 퇴직 교사, 자질을 갖춘 사회 전문 인사 등도 참여할 수 있다. 학교는 국가 법정 공휴일, 휴일, 방학에 도서관, 문화체육장 등의 시설을 학생들에게 개방하기를 권장한다.

넷째, 무료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중 교실(空中课堂)’ 무료 온라인 학습 시급(市级) 플랫폼을 개설하고 제3자 우수 온라인 강의 교학 자원을 구매해 교사 맞춤형 수업 준비와 학생 특성화 학습을 위한 고품질, 전액 무료의 자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개방식 교사∙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질의응답을 조직, 전개해야 한다.

Q8. 방과 후 서비스 보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A8: 방과 후 서비스의 새로운 요구에 따라 의무교육 교사 배치를 최적화하고 학교 편제를 총괄적으로 결정하며 교사 역량을 충분히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 수당, 서비스성 요금 및 대체 요금 등의 방식으로 경비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방과 후 서비스 경비는 주로 참여 교사와 관련 인원의 수당으로 사용되며 성과급 총량은 교사의 방과 후 서비스 참여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된다. 교사의 방과 후 서비스 수당으로 쓰이는 경비 한도는 증가분으로 성과급에 포함시키고 별도의 항목이 만들어진다. 이때, 해당 비용은 다음해 정상적인 성과급 총량의 기수가 되지 않는다. 외부 초빙 강사가 방과 후 서비스를 하는 경우 수당은 인건비에 따라 관리된다. 교사가 방과 후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은 직함 평가 임용(职称评聘), 표창 포상 및 성과급 분배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일 방침이다.

초중고 교직원의 교외 유상 보충수업은 엄중히 금지되며 교사는 학생들이 유상 보충수업에 참여하도록 조직, 추천, 유도해서는 안 된다.

Q9. 사교육 관리 강화를 위한 주요 조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A9: 첫째, 사교육 기관을 엄격하게 심사 비준한다. 의무교육 단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학과목 사교육 기관은 더 이상 인허가 하지 않고 기존 학과목 사교육 기관은 이중관리(双重管理) 비영리 기관으로 재심사 및 일괄 등록해야 한다. 기존 서류 전형이었던 온라인 학과목 사교육 기관은 심사 비준제로 변경됐으며 이미 등록된 온라인 학과목 사교육 기관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다시 심사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비학과목 사교육 기관의 경우 해당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주관 부처가 분류하여 기준을 제정해 감독 관리를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둘째, 기관 투자 금융을 엄격히 한다. 학과목 사교육 기관은 일제히 상장 융자를 할 수 없다. 상장 기업의 경우 주식시장 융자를 통해 학과목 사교육 기관에 투자하거나 해당 자산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외국 자본이 학과목 사교육 기관의 경영권을 지배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교육 기관에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부정 경쟁을 철저히 금지하며 법에 따라 업계의 독점 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셋째, 사교육 기관의 비용 관리를 엄격히 한다. 교외 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고수해 의무교육 단계의 학과목 사교육 기관 교육 비용을 정부 가이드라인 관리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초·중·고교생 사교육 서비스 계약서(시범문본)’을 전면 사용해 기관들이 불공정 조항을 이용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도록 한다. 제3자 위임 관리, 리스크 예비금, 은행의 정기적립 등 선수금 관리를 실시하고 사교육 기관의 거액 자금 흐름 등 상황 경보 메커니즘 및 운용 프로세스를 구축하도록 한다. 또, 사교육 분야의 신용 관리를 강화해 원생들이 소비 대출 상품으로 교육 비용을 결제하도록 사교육 기관이 추천 및 유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할 방침이다.

넷째, 사교육 기관의 감독 관리를 개선한다. 정부 서비스 ‘이왕통반(一网通办, 온라인 원스톱 처리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원스톱(一站式)’ 사교육 서비스 관리가 강화되어 사교육 기관이 학부모 및 학생의 개인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사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더블 랜덤(双随机, 검사 대상, 파견 검사 인원 모두 랜덤으로 배정)’ 검사가 진행되며 위반 행위 인정에 전문적인 참고 의견을 제공하고 법에 따라 위반 사교육 행위를 단속하도록 한다다. 상시 검사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신용 관리 메커니즘을 정비하며 ‘블랙∙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최적화해 업계 자율, 업계 공조, 제3차 평가 등 메커니즘을 완비할 방침이다.

다섯째, 사교육 광고 관리 통제를 철저히 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광고 관리를 강화하고 조류 매체, 인터넷 플랫폼, 공공장소, 주거지역의 각종 광고판 등에 사교육 광고를 게재하거나 송출하지 않도록 한다. 초·중·고교와 유치원에서 상업 광고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교재, 부자재, 문구, 교복, 셔틀버스 등을 이용해 광고 또는 편법 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당국은 사교육 기관의 위법 광고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Q10. 사교육 관리 강화를 위한 주요 조치는?

A10: 첫째, 사교육 시간을 엄격히 제한한다. 사교육 기관은 국가 법정 공휴일, 휴일 및 여름∙겨울 방학에 학과목 수업을 조직할 수 없다. 오프라인 사교육 기관의 종료 시간은 밤 8시 30분을 넘겨서는 안 되고 온라인 강좌의 경우 한 매 수업 시간이 30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수업 간격은 10분 이상, 교육 종료 시간은 밤 9시를 초과할 수 없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학생의 연속 온라인 교육 시간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도록 한다.

둘째, 사교육 콘텐츠 관리를 강화한다. 사교육 콘텐츠에 대한 사전 등록 감독을 실시하고 학과목 교육 내용, 교육 자료, 교사 자질 등 정보를 전면 파악할 방침이다. 규정 기준을 초과하는 선행 교육, 학과목 사교육 기관이 해외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행위, 비학과목 사교육 기관이 학과 교육을 진행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 사교육 기관이 행정 주관부처의 심사 및 동의를 받지 않은 의무교육 단계의 경쟁 활동을 조직, 참여, 홍보하는 것을 엄중히 금지한다. 이 밖에 석차를 목적으로 한 범지역(跨区), 범기관(跨机构)의 대규모 시험 조직 행위도 금지된다. 사교육 기관의 교육 결과는 외부에 공개될 수 없고 학생의 등급 증명서, 석차, 명문학교 합격자 수 등을 홍보해서도 안 된다.

셋째, 사교육 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사교육 기관은 높은 임금을 제시해 학교 교사를 스카우트해서는 안 된다. 학과목 교육 종사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교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 교사 초빙 시,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해외에 있는 외국인 교사를 초빙하여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Q11. ‘쌍감’ 정책 실현을 위한 학교, 가정, 사회의 협력 방안은?

A11: 초∙중∙고교 교사 전원의 지도교사 제도(导师制)를 구축하고 학부모 학교를 잘 운영하며 가정교육 연구지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할 방침이다.

‘가정은 생애 첫 학교, 학부모는 아이의 첫 선생님’이라는 이념을 세워 학부모가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도록 하고 과학적인 육아 개념을 정립해 아이들의 성장 전망을 이성적으로 확립해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이를 위한 홍보, 선전을 강화해 모든 사회가 좋은 교육, 좋은 학교, 좋은 학생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할 수 있도록 촉진할 방침이다.

Q12. 기타 비의무교육 단계의 사교육 기관 관리 조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A12: 첫째, 3~6세 아동과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정돈 작업을 총괄할 방침이다.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취학 전 아동반(学前班), 유∙초등 연결반(幼小衔接班), 사고훈련반(思维训练班) 등의 명목으로 학령 전 아동에게 오프라인 학과목(외국어 포함) 교육을 하는 행위도 엄중히 금지한다.

둘째,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신규 학과목 사교육 기관과 일반계 고등학생을 위한 학과목 사교육 기관 인허가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셋째, 일반계 고등학생에 대한 학과목 사교육 기관 관리는 본 ‘실시 의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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