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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경호 기자]저우 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중국의 연기금 및 의료보장 시스템에 대해 경고했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저우 총재는 정부가 문제에 대처할 만한 재정적 재원을 갖고 있지만 연기금 및 의료보장 위기를 긴급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연기금 및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효과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우 총재는 "충분히 저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연기금 및 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대출을 제공해야 한다"며 "인센티브는 혁신적이고 대범하며, 관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보장성펀드는 자산 확대를 위해 자본시장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우 총재는 연기금 및 의료 문제를 푸는 데 민간보험과 연기금, 현금보조 등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주장했던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연기금의 재정부담이 커진 상태다.

연기금 문제는 '한 자녀 갖기' 정책을 도입한 1970년대부터 악화됐다. 이 정책으로 중국의 노동 인구는 201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인연금 사정도 열악하다. 실질 임금의 증가율은 연기금의 연간 투자수익에 비해 10% 가량 더 높은 상태다. 연기금의 연간 투자 수익은 2~3%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일부 연기금의 해외 투자를 허용했지만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 투자수익은 상쇄되고 있다.

KPMG 및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연기금 자산은 국내총생산(GDP)의 5~7%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33%)와 일본(50%)에 비하면 매우 낮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기금과 의료보험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 한 중국의 저축은 크게 늘어 소비 위축으로 연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00년 국가사회보장펀드(NSSF)를 설립했지만 투자처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