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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년 퇴직연령 연장한다…여성은 50→55세로 통일 검토

[2020-11-12, 15:37:22]

지난 8년간 연구 단계에만 머물렀던 중국의 정년 퇴직 연령 연장이 정식 시행될 전망이다.

12일 북청망(北青网)에 따르면, 최근 신화사가 발표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주년 계획 및 2035년 전망 목표 수립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건의(이하 ‘건의)>에서 “점진적 법정 퇴직 연령 연장을 실시한다”라고 명시했다.

이는 앞서 지난 2012년 중국 인사부, 국가발개위가 퇴직, 연금 수령 연령 연장에 대한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밝힌 이후 처음으로 ‘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사실상 정년 연장이 ‘연구’ 단계에서 ‘시행’ 단계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현행 중국 퇴직 제도에 따르면, 남자의 정년 퇴직 연령은 만 60세, 여자는 만 50세, 여자 간부에 한해 만 55세로 규정하고 있다. 단, 갱내, 고온, 고공, 고된 육체 노동 및 기타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직종에 근무하는 남성의 경우 퇴직 연령은 만 55세로 일반직보다 짧다.

이 기준은 앞서 1951년 2월 23일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 때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후 정년 기준이 제정된 1950년대 당시 평균 수명은 50세가 채 되지 않았다는 점, 남녀 평등 문제가 지적되면서 정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줄곧 거론됐다.

결국 지난 2012년 6월 중국 정부는 <사회보장 ‘십이∙오’계획요강>을 제정해 ‘연금 수령 연령을 탄력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 중에 있다”고 공식적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여러 이유로 정년 연장안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양리슝(杨立雄) 중국인민대학 중국사회보장연구중심 부주임은 “당시 연장안에 나오지 않은 것은 각계 각층의 저항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며 “특히 은퇴 연장을 이해하지 못해 거부감이 있는 일반 서민들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의 고령화에 정년 연장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여겨진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전국 60세 이상 인구는 2억 538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65세 이상이 1억 7603만 명으로 전체 인구 비중은 12.6%에 달한다.

구체적인 정년 연장 방안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발표된 바는 없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된다. 첫째, 먼저 남녀 퇴직 연령을 60세로 통일하고 여성의 퇴직 연령을 하나로 통일한 뒤 남녀 퇴직 연령을 동시에 연장하는 방법이다.

또는 남녀 퇴직 연령을 각각 연장하되 여성의 연장 속도를 남성보다 빠르게 해 최종적으로 남녀 퇴직 연령이 통일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양리슝 부주임은 첫 번째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여성은 50세에 정년 퇴직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이른 감이 있다”며 “현재 가장 급선무는 남녀 퇴직 연령을 먼저 통일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여성의 정년 퇴직 연령을 55세로 통일하고 남성과 함께 60세, 62세,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며 “작은 보폭으로 천천히, 점진적으로 실현한다는 기초 아래 여성은 보다 빠르게, 남성은 보다 천천히 이뤄가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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