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제3회 수입박람회 상하이서 개최, 공휴일 지정 안해
제3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가 11월 5일부터 5일 일정으로 상하이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은 농산품, 자동차, 기술 장비, 소비품, 의료기기와 의약품, 서비스 무역 6대 전시구로 나뉘며 이 중 소비품이 가장 면적이 크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참가자들이 시간대별로 입장하기 때문에 교통 혼잡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해 별도의 공휴일로 지정은 하지 않는다.

상하이, 외지(外地) 번호판 통행 규제 시간 확대
11월 2일부터 △외지 번호판의 소형 승용차 △임시 번호판의 소형 승용차 △승객을 태우지 않은 소형 택시 △실습 기간의 소형 승용차는 아침 7시부터 밤 20시까지 상하이 주요 고가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다. 통행이 금지된 도로는 옌안(延安)고가도로(S20 외환 고속도로 동쪽 구간), 난베이(南北)고가도로(후마루부터 루반교차로 구간), 이셴(逸仙)고가도로 전 구간, 후민(沪闵)고가도로 전 구간, 중환루(中环路) 전 구간, 난푸대교(南浦大桥) 등 15곳이다. 내년 노동절 연휴가 끝난 뒤 첫 번째 근무일부터 매일 아침 7시~10시, 오후 4시~7시(주말, 공휴일 제외) 외지 번호판 차량의 내환내지면도로(경계도로 불포함) 통행이 금지될 방침이다.

‘상하이시 공공위생 응급관리조례’시행, 위반시 의료비 자부담
11월 1일부터 좀 더 강력한 공공위생 관리 조례가 시행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공장소의 방역 수치를 준수하지 않은 개인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요식업체에서 소비자에게 공용 젓가락(큰 접시에서 개인 접시에 덜 때 사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시장 감독관리부처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까지 내려진다. 또한 관련 상황에 대한 관리 평가 결과는 대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개인 병력, 전염병 고위험 지역 여행 또는 거주한 사실을 속이거나 격리 치료지를 이탈하는 등은 상하이시 공공 신용정보사이트에서 공개되고 법적 처벌을 받는다. 또한 이 같은 행위를 한 사람들은 정부 보조금 없이 100% 자가부담으로 치료해야 한다.

전국

제 7차 인구 조사 시작
국무원은 2020년 제 7차 전국 인구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조사 시점은 2020년 11월 1일 0시이며 전입 업무는 2020년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조사 대상은 조사 기간에 중국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과 해외에 있지만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중국국민이다. 중국에서 단기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다. 성명, 신분증 번호, 성별, 연령, 민족, 교육 수준, 직업, 혼인과 출산 유무, 사망, 거주 상황 등을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구 조사 기관의 담당 조사원이 조사한다.

개정판 ‘양로기관 관리방법’ 시행
11월 1일부터 새로운‘양로기관 관리방법’이 시행된다. 이 ‘방법’에서는 양로기관의 기능 확립부터 신청 관정, 운영관리, 서비스 규범 등 전방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양로기관은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주변 의료기관과 협업하는 방식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서비스를 늘렸다. 또한 자연재해, 사고재난, 공공위생사건과 사회안전사건에 대한 응급 대응방안을 법적으로 제정하고 실내에 경보장치와 필요한 응급 구조 장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운전면허시험 70세 이상 응시 제한 폐지
공안부는 운전면허 시험 응시 나이제한 폐지, 오토바이 면허증 전국 통용 등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에 대한 나이제한을 완화했다. 소형 자동차, 소형 오토, 스쿠터 면허증의 70세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다만 70세 이상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기억력, 판단력, 반응력 등의 능력 테스트를 추가하고 매년 1회씩 신체 검사를 받아 건강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오토바이 면허증은 개인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판 5위안 신권 발행
중국인민은행은 2020년 11월 5일부터 제5차 5위안 신권을 발행한다. 기존 5위안권의 도안, 색채, 사이즈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홀로그램 효과, 위조방지 특징의 위치 등만 변경했다. 선진 위조방지 기술을 적용시켜 인쇄 품질은 높여 시민들과 자동 설비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고속도로 최대 시속 120km/h로 제한
교통운송부에서 발표한 ‘도로 제한속도 표시 설계 규범’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전국 고속도로에서의 최대 시속은 120km/h로 제한하도록 했다. 두개의 제한속도 도로가 교차된 경우에는 최대 시속의 격차가 20km/h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학 귀국 증명 제도 폐지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11월 1일부터 ‘유학 귀국자 증명’제도를 폐지한다. 신 규정에 따르면 유학생은 해외 학교나 연구기관의 합격 자료, 해외 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또는 졸업증, 해외 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 본인이 직접 교육부 유학서비스센터에서 발급한 해외 학력 학위 인증서 등을 통해 유학생 신분과 경력을 인정할 예정이다. 또는 유학생의 비자나 여권, 출입국 기록, 귀국 후 영수증 등을 통해 유학생의 해외 체류 기한을 확인할 예정이다.

결제기관, 업무와 관련없는 소비자 금융정보 수집 금지
‘중국인민은행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실시 방법’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방법’은 금융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소비자 금융 정보 보호 측면에서 은행, 결제기관은 앞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소비자의 금융 정보를 수집하지 못한다. 부당하거나 강제로 소비자의 금융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은행과 결제 기관은 소비자가 금융 정보 제공 비동의를 이유로 금융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단, 해당 금융정보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스포츠 복권, 배팅 금액 제한
중국 스포츠복권에 대한 규정이 11월 1일부터 조정된다. 스포츠 복권의 복권 당청금 비중은 71%에서 70%로 조정하고 반대로 복권 공익 수익 비중을 20%에서 21%로 높인다. 복권 판매점의 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복권 판매 시간은 주중은 11시간 이내, 주말은 1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거액 배팅도 제한된다. 1인 하루 6000위안까지 구매할 수 있고 만약 하루 누적 구매금액인 1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 별도로 실명으로 예약 등록해야 한다. 이 외에 체육 복권 판매 기관의 동의 없이 한 복권 판매점에서 주중 3만 위안, 주말 5만 위안 이상을 판매할 수 없다.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