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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온건 재정정책 계속..적자 줄인다"

[2006-11-15, 04:00:03] 상하이저널
(베이징=연합뉴스) 이돈관 특파원 = 중국의 올해 중앙정부 재정예산 적자는 2005년보다 50억위안 가량 적은 2천950억위안 규모가 될 것이라고 재정부가 13일 밝혔다.

재정부의 장퉁(張通) 대변인은 이날 일부 중국 언론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앙정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에 비해 0.15%포인트 낮은 1.5%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올해 3.4분기까지의 중국 경제가 10.7%라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에 따라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온건한 재정정책을 통해 정부 지출 절제, 적자 통제, 세입 증대를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그동안 정부가 취해온 각종 조치에 의해 경제과열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 정부가 내년에도 기존의 온건한 재정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재정적자를 줄여 나갈 방침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온 중국 정부는 경제과열 조짐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적자 통제, 구조조정, 개혁 추진, 세수 증대 및 지출 절제'가 그 골자인 온건한 재정정책 및 통화 정책으로 전환했었다.

장 대변인은 정부가 현재 경제 구조 합리화, 도.간의 조화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올해 농민들에 대한 경작 보조금으로 142억위안의 예산중 141억8천만위안을, 연료 및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보조금으로 120억위안의 예산중 119억8천만위안을 지난달 20일까지 배정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내년에 장기건설국채 발행 규모, 중앙정부 예산의 투자방향 및 사용 구조를 더욱 최적화해 신농촌 건설, 과학.교육.문화.위생, 사회보장, 자원 절약, 생태 건설, 환경보호 및 서부 대개발을 우선 지원하되 고에너지, 고오염 및 낙후 기술 등의 신규 프로젝트는 엄격하게 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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