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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은 금융기관 경영권을 향후 5년간 외국인에게 넘겨주지 않을 계획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9일 '중국 외자이용 11.5 규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이 규획에서 올해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 중국의 상업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에 대해 외국의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촉진할 계획이지만 반드시 중국측이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했다.

현재 중국 금융기관의 단일 외국인 지분 한도는 20%로 제한돼있으며 전체 외국인 지분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규획은 중국 금융기관의 외국인 투자자 유치가 앞으로도 계속 이뤄질 것이지만 중국측이 경영권을 확보해야한다는 원칙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규획은 또 해외기관의 부동산개발.투자에 대한 관리방법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핫머니성 투기자본이 부동산시장에서 단기간내 가격을 흔드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규획은 향후 5년내 기업소득세법 개정작업을 추진,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등 특혜정책을 점진적으로 없애나갈 방침이다.

규획은 이밖에 외국자본 이용과 관련한 8개 원칙을 처음으로 대외에 천명했다.

8개항의 원칙은 외국인투자를 하이테크기업이나 서비스업 등으로 유도하는 외국인투자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자원절약형, 환경보호형 사회 건설, 서비스업 대외개방, 대외개방에서 자주권 유지 등이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와의 유기적인 협조, 외자이용방식의 다양화, 해외차관의 질과 효율 제고, 대외채무의 감시와 전방위 관리 등을 담았다.

중국은 그동안 외자이용의 주된 목적을 모자라는 자금을 충당하고 외화부족을 해결한다는 데 뒀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진기술 도입과 관리경험을 배우고 산업구조를 최적화하는데 이용하겠다고 규획은 밝혔다. 그동안의 양적 추구를 질적 추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국가발전개혁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개혁개방이래 외자유입 누계규모가 6천650억달러에 달하며 이들이 중국에 만든 외국기업은 57만개를 넘는다.

또 지난 9월말 현재 200개 국가와 지역에서 중국에 투자하고 있으며 해외자본이 중국에 설립한 연구개발센터는 800개다. 이밖에 세계적으로 500대 다국적기업 가운데 480개사가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