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중국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서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액 유치에 열을 올리던 지방정부와 달리 중국 중앙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선별해서 유치할 것을 강조했다.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외국인 투자 활용을 위한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을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중국은 안정적이고 투명한 외국인 투자 관리체제를 만들기 위해 정책에서 양보다 질에 우선순위를 두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우선 외국 자본보다 선진 기술과 경영 전문지식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환경과 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자인 같은 고부가가치산업 분야에서도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 중국측이 일정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외국인이 중국의 상업은행과 국영 보험회사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금융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한도는 25%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지분 한도를 어느선까지 확대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5년간(2001~2005년) 외국인의 중국 투자액은 총 3830억달러에 달했다. 그 가운데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2860억달러이고 주식발행 관련 투자액은 380억달러, 외국인 대출은 460억달러였다.

한편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중국의 은행, 보험, 증권, 이동통신 분야를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