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10일 열린 국무원 정책 기자회견에서 마정치(马正其)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부국장은 “2018년 말까지 전국의 실질적 시장 주체는 1억1000만 개, 이중 기업은 3474만2000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사제도(商事制度: 법인등록제도) 개혁 시행 이후 시장에 진출하는 주체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등기취소 기업 역시 다소 늘었다고 설명했다. 2014년~2018년 연간 등기취소 기업은 각각 50만5900곳, 78만8400곳, 97만4600곳, 124만3500곳, 181만3500곳에 달한다. 지난해 신생 기업 및 등기취소 기업의 비중은 3.69:1로 집계됐다.

마 부국장은 “평균 3.69개의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때 1개의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된다”면서 “이는 샘플통계의 기업 활성도 70%와 부합하는 수치로, 시장의 ‘신진대사’율이 정상으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기업의 ‘등기말소 난제’에 대해서는 “이는 주로 제출 자료가 지나치게 많고, 처리절차가 복잡하며, 소요 시간이 길고, ‘일회성 고지 시스템 시행 부족 등의 문제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인사부, 상무부, 해관총서, 세무총국과 공동으로 ‘기업말소 편의화 공작에 관한 통지’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등기말소 절차 간소화, 세무 간소화, 사회보험, 상무, 해관 등의 취소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기업 등기취소사이트에서 서비스 코너에 등기취소 ‘이왕(一网)' 서비스를 시행한다. 관련 조치가 시행되면 정상적인 기업의 등기 말소 처리 시간은 1/3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이종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