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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선전 대규모 법원비리..판사 등 20명 조사

[2006-10-20, 01:04:09] 상하이저널
(홍콩=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남부의 경제중심 선전(深천<土+川>)에서 대규모 법원 비리가 터져 판사 등 20여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홍콩 언론이 19일 전했다.

선전 중급인민법원의 페이훙취안(裴洪泉) 부원장과 장팅화(張庭華) 파산 담당 정장(庭長), 차이샤오링(蔡曉玲) 외사 담당 정장, 법관, 사무국 처장 등 5명이 쌍규(雙規.비리 혐의자에 대해 규정된 시간, 규정된 장소에서 조사받도록 하는 제도) 처분을 받았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선전에 3개월째 감사관을 파견, 이들을 포함 모두 20여명의 법원 간부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사법기구 수장인 샤오양(蕭揚) 최고인민법원장은 사건을 보고받고 진노,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페이 부원장은 뤄후(羅湖)구 법원장을 지내는 동안 사생활이 문란했을 뿐 아니라 증권사 파산 등 중요 경제사건을 자신과 가까운 여변호사에게 수임토록 한 뒤 2천만위안 가량을 대가로 받았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또 선전 사법계에서 가장 많은 고발을 당한 판사이면서 지난 8년간 4차례나 승진을 거듭했던 장 정장은 변호사들에게 인사청탁용 자금이 필요하다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하이를 비롯한 지방정부 공무원 비리척결에 나섰던 중국 당국이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진 사법권의 부정부패에도 본격적인 칼날을 들이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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