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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이 노조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개정하고 있어 중국에 진출해있는 외국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개정 노동법이 중국내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되지만 외국기업이 1차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13일자 보도에서 기업이 근로자들을 일시 해고하는 것을 어렵게하는 쪽으로 중국 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 노동단체인 중화전국총공회(ACFTU)는 지난 수년간 기업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일부 기업에서 노동착취 사례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근로계약과 안전규정, 작업장 규정 등에서 노조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중국은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심각한 사회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의 뒤안길에서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이주 노동자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후진타오(胡錦濤) 주도의 4세대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화사회 건설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중국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빠르면 내년 5월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노동부는 현재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다며 자세한 내용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고 미국의 기업들은 민감한 사안이라며 언급을 거부했다.

새로운 노동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될지는 불확실하다. 지방정부가 가끔 중앙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추종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들은 임금, 에너지, 토지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법마저 근로자들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개정되면 중국내에서 기업행위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80년대 자유시장경제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견고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수백만명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값싼 제품을 생산하는 원동력이 됐고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 돈을 쏟아부었다.

중국에 진출해있는 외국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새로운 노동법 규정이 사회주의 색채가 지나치게 강하며 노조 친화적인 프랑스나 독일에서 너무 많이 배워왔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미국상공회의소가 델, 포드, 제너럴 일렉트릭(GE),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등 기업을 대표해서 현재 ACFTU 등에 대항해 강력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노동법 개정을 위해 올초 19만명으로부터 노동법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중국 노동법 전문가인 아니타 찬은 "강화된 노동법이 시행되면 이주 노동자의 임금은 50%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