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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올해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8000억 위안(135조원) 이상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7일 오전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 1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재정부 관계자는 ‘세제 개혁 및 재정업무’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고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은 전했다.

 

샤오제(肖捷) 재정부 부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세금 감면 및 비용 감소 정책을 이어가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우선 증치세(增值税: 부가가치세)의 개혁과 개선을 강조했다. 기존 세율의 3개(17%, 11%, 6%) 구간을 2개 구간으로 줄여 제조업•교통운수업 등에 부과되는 세율을 중점적으로 낮춰 실물경제 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증치세율 과세구간을 4개에서 3개로 줄인 지 반년 만에 또다시 증치세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다음은 개인소득세 개혁으로 비용공제 기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즉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는 최저한도를 높이고, 자녀교육•중대 질병치료 등 특별 비용 공제가 늘어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중소 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도록 한다. 이에 창업 투자 및 엔젤 투자 관련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올 한해 감세 규모는 8000억 위안을 넘어설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기금, 행정수수료, 영업서비스 수수료 등을 추가로 정리하면 3000억 위안 이상의 부담도 줄게 된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세제 개혁을 겨냥해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펼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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