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2017-09-04  이윤식 중국 상하이무역관

- 새로운 조례와 정책 발표로 법적 근거 마련할 것 - 
- 민자, 외자 등 참여 확대로 더욱 활기 예상 -

□ 민관협력(PPP) 프로젝트 협력조례 초안 발표  
 
  ㅇ 중국 국무원은 '기초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영역 정부 및 사회자본합작 조례(의견서)'를 발표함. 
    -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는 정부·민자(외자) 협력사업으로, 중국은 정부-사회자본 간 인프라·공공서비스 제공 목적의 장기협력관계로 정의하고 있음. 
    - 국무원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프로젝트의 발주, 실행, 감독관리, 쟁의 해결, 법률책임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함. 
    - 아울러 시민이나 법인, 기타 조직 모두 PPP에 관해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ㅇ PPP 운영 중 민간 측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금 지불에 관한 문제임. 
    - 프로젝트는 10~30년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와 담당자가 바뀐 이후에도 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자금이 정부재정예산에 정상적으로 납입이 됐는지 등은 민감한 사항임. 
    - 이에 이번 조례를 통해 약정된 재정지출사항은 해당연도 예산에 포함하고 규정과 프로세스에 따라 비준한 후 결제가 이뤄질 것과 정부가 약정한 항목은 행정구획 조정, 정부와 담당자 교체 등과 무관하게 이행할 것을 규정함.  
 
  ㅇ 또한 민영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함. 
    - 프로젝트 규모는 꾸준히 확장돼 왔으나 참여한 민간기업의 숫자나 금액은 꾸준히 하락세에 있었음.
     - 룽위안밍청(龙元明城) PPP 연구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민영기업은 2015년 12월 총금액 기준 민영기업 비중은 35.31%, 프로젝트 항목 수 기준 53.6%에서 2016년 말 총 금액 기준 26.94%, 프로젝트 항목 수 기준 48.79%, 2017년 6월 총 금액 기준 25.31%, 프로젝트 항목 수 기준 47.6%로 감소함. 
    · 총 낙찰금액 규모: (2015년) 9400억 위안 → (2016년) 3조9700억 위안 → (2017년 6월) 5조5600억 위안
 
    - 조례는 민간자본이 참여하는데 대해 배척 혹은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민영기업에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 
 
  ㅇ 또한 국무원은 조례를 통해 PPP 프로젝트의 지도목록을 제정하고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첨부함. 
    -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PPP 프로젝트의 지도목록이 제정될 경우 외상투자목록의 형식을 따라 격려, 제한, 금지 등 3가지 분류로 나눌 것임. 
    - 적용 범위는 주관부서에서 실시간으로 목록 제정이 가능하다고 한 점을 미루어볼 때 포지티브 리스트로 제정될 것으로 보임. 
    - 시장 실패, 정부실패 발생 시 PPP가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재정상태에 대한 엄격한 평가없이 PPP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포지티브 리스트로 통제 하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아울러 지방정부의 채무 현황 및 발전수요 등을 고려하되 국가 PPP 목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 대두
 
 
☐ PPP 프로젝트 현황
 
  ㅇ 그 규모는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재정부 PPP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1~7월 투자는 1599개 항목에 금액은 2조2000억 위안에 달해 각각 전년동기대비 28%, 37.6% 증가함. 
    - 2017년 6월 말 기준 심사대상 프로젝트 건수는 1만3554건, 총 투자액 16조4000억 위안이며 이미 집행단계로 진입한 항목은 2021개 투자금액 3조3000억 위안에 달함. 
    - 최근 3개월 내 입찰 중이거나 아직 낙찰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1293개 총 금액 1조8700억 위안에 달함. 

  ㅇ 지역분포상 화동-화중-서북지역 순으로 프로젝트 수가 많음. 
    - 화동지역은 특히 산둥성에 많은데, 이는 경제가 발전해 도시화에 대한 자금 수요가 방대하고 지방정부의 재력이 풍부해 신용도가 높다는 점에서 PPP 방식이 각광받음. 
    - 중부 및 서북부 지역은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일대일로 등 영향으로 건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현지 노동력과 토지 등 원가부문 우위 등 요인으로 해당지역으로의 산업이전도 보임. 
    - 화북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베이징과 톈진 등 직할시의 도시화 수준이 높은 데다 지방재정이 비교적 탄탄한데 기인함. 
    - 다만, 허베이성은 베이징과 톈진과의 발전전략을 함께 하고 해당지역으로부터의 산업이전이 많아 투자 수요가 비교적 많음.

 산업분포상 도시 건설, 공공사업이 44%로 가장 많고 교통 운수, 생태환경 및 도시종합개발 분야도 수요가 많은 분야임.
 

ㅇ 환경프로젝트는 가장 뜨거운 분야임. 
    - 2017년 상반기 환경보호 기업의 프로젝트 낙찰 금액 총액은 1700억 위안임. 
    - 그 중 수처리 프로젝트만 2016년 상반기 114억2000만 위안에서 2017년 상반기 609억1000만 위안으로 4.3배 급증함. 
    - 2016년 기준 억 위안을 넘어가면 큰 규모라고 여겨졌으나 2017년에는 수십억, 수백억 위안을 상회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다수 발주됨. 
    - 매일경제신문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투자규모가 10억 위안이 넘어가는 낙찰기업은 40여 개이며, 일부 기업은 상반기 투자규모가 300억 위안을 초과함.
    - 이는 프로젝트가 단일 항목이 아닌 여러 항목을 묶은 패키지로 발주돼 단일 프로젝트당 금액이 커진데 기인함. 
    - 아울러 전국공상련환경상회 자오리쥔(赵笠钧) 회장에 따르면, 2017년과 2020년은 '물관리 10개 조항' 심사 관련 중요한 해로 환경보호 관련 프로젝트가 많이 발주됨.           
 
수질오염 예방행동계획(별칭 물관리 10개 조항) 
- 2015년 4월 국무원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7대 중점유역의 수질 우량 비율(3급 이상)을 70%까지 제고해야 함. 
- 지급 시 이상의 도시는 오수를 10% 이내로 통제하고, 음용수 수원의 수질의 우량 비율은 93% 이상 달성해야 함. 
- 아울러 2017년에는 단계목표를 부여해 중간점검이 있을 예정
 
☐ 전망 
 
  ㅇ 시장은 더욱 확장되고 커지면서 민간 및 외국자본의 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 발개위의 공작보고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에는 각종 PPP 방식의 운영을 통해 투자의 선순환을 만들고 민간 및 외국자본의 참여를 촉진시켜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것임. 
    - 특히 43개 중소도시의 PPP 혁신작업을 가속화하고 일대일로에 선상에 있는 도시들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임.  
 
  ㅇ 그러나 부처 간 책임과 권한 문제 상존해 진통을 겪을 것 
    - 2017년 상반기 기준 재정부와 발개위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총액은 20조 위안을 돌파했으나, 두 부처의 기능과 세칙이 달라 장기적으로 책임과 권한의 적절한 분리는 업계의 관심사임. 
    -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공공서비스는 재정부, 기초인프라는 발개위에서 맡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나 실제 업무상으로는 두 영역의 구분이 불명확해 애로가 발생함. 
    - 예를 들어, 의료나 교육, 스마트시티 등은 두 영역에 모두 걸치는 프로젝트로 구분이 어렵기도 하고 억지로 구분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ㅇ PPP 프로젝트 중 환경보호는 앞으로도 가장 핫한 영역일 것 
    - 2017년 7월 재정부, 주건부, 농업부, 환경보호부 등 4개 부처는 '정부가 참여하는 오수, 쓰레기 처리 프로젝트의 PPP 형식 전면 실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정부 부처가 오수 및 쓰레기 처리 등 환경보호 분야의 PPP 프로젝트화를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해당 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자원을 집중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중국 경제주간, 베이징상보, 증권시장주간, 재정부PPP센터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이윤식 중국 상하이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