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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캐나다, 中자동차 부품 수입규제 WTO 제소

[2006-09-17, 05:03:04] 상하이저널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는 15일 중국의 높은 자동차 수입관세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국은 오늘 WTO에 중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에 대한 분쟁 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와 캐나다도 이 문제의 WTO제소에 동참한다고 슈워브 대표는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과의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 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이를 WTO에 정식 제소키로 했다고 밝히고, WTO가 오는 28일 이 사건을 다뤄주길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피터 만델슨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협상을 통해 납득할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거듭 노력했으나 중국이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이런 행동 경로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과 EU, 캐나다는 지난 3월 말 중국이 높은 수입 관세로 190억달러 상당의 자동차 부품 시장에 대한 외국 기업의 접근을 불공정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상대로 WTO 제소 절차에 착수했었다.

이후 중국과 이들 국가는 60일간의 협상기간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분쟁절차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서구 국가들이 단합해 국제기구의 정식 절차를 통해 아시아 국가와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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