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신문을 보았다. 중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근로계약법)시안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에 대해 EU 측에서 강력히 항의를 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워낙 강력히 항의를 하다 보니 중국 측에서도 약간의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또 한번은 이런 최신 기사를 읽었다. 중국이 2008년 전후에 외국기업과 내자기업의 기업소득세를 통일시키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AMCHAM을 주축으로 하여, '설령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투자를 마친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동안은 유예기간을 달라는 건의를 중국 정부에 했다'는 것이다.

노동법(근로계약법)시안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외국기업과 내자기업의 기업소득세가 통일될 경우,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들은 엄청난 부담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과연 중국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게 만들 정도로, 2가지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중국관련 사업을 하는 한국기업)은 무엇을 느끼나? 중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가 어느나라인가? 바로 한국이 아닌가. 중국에 와 있는 가장 많은 외국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바로 한국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왜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정책 시안이 나왔을 때, 우리의 의견을 종합해서 중국 정부에 건의전달하는 채널조차 확보하고 있지도 못한 것인가.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우습게 알아서일까? 한국 기업은 우습게 알고 유럽기업이나 미국기업은 무섭게 알아서일까? 그렇지 않다. EU나 AMCHAM은 어떤 이슈가 생기면 바로 회원사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한 다음 중국 정부에 정리된 의견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시스템은 커녕 그런 개념조차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의견을 물어 봤자, 대답을 해 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물어 보지 조차 않는 것이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인가! 나도 영사관 자문도 해 보고 KOTRA 자문도 해보고 상해한국상회 자문도 해 본 처지라 누워서 침뱉기 같아 공공기관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반성은 해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 나서서 잘못했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라도 표명하는 책임있는 자가 있어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나부터,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부터, 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한국기업들은 가장 많은 투자를 중국에 하고도 바짓저고리 같은 취급을 받는 존재로 고정되지는 않을까? 부끄럽고도 안타깝지 그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