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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환자의 의사에 대한 무차별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학계가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연구에 착수했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28일 베이징(北京)시와 베이징대가 자국에서 처음으로 의료인력에 대한 법률보호과제 연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연구진이 환자와 보호자들의 병실 강제점거, 의료질서 문란 행위, 의료인력에 대한 신변 위협 및 직접적인 폭력 행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의료진의 권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환자 폭력사건 발생 건수가 2008년 병원당 평균 20.6건에서 2012년 27.3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저장성 원링(溫嶺)시의 한 병원에서 코 수술을 받은 30대 남성이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의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또 광둥성 메이저우(梅州)시의 한 병원에서는 퇴원한 정신병자가 치료 효과가 없다며 의사 2명을 살해하는 등 의료 분쟁에 따른 물리적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문은 수도 베이징을 시작으로 일선 지방정부들이 앞으로 병원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의 악성 폭력에 맞서 현지 공안력을 최대한 신속히 출동시켜 강하게 진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부분 병원이 정부 지원금을 기초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최근 공익성이 약해지면서 고가 약품 판매와 과도한 진료비 청구 등 영리 추구에 치우친 탓에 환자와의 마찰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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