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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중국 글로벌 경쟁력 23위로 하락

[2014-05-27, 16:52:54] 상하이저널

<주요 언론 보도>

1. ‘14년 중국 글로벌 경쟁력 23위로 하락

2. 일부 도시 채소 자급률 30% 이하, 채소 시설재배 시범사업 실시 예정

3. 무자격 병원 근절 어려운 4대 이유

1. ‘14년 중국 글로벌 경쟁력 23위로 하락

(제일재경일보, ‘14.5.23)

o 스위스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14년 국가별 글로벌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중국은 ‘13년보다 2단계 하락한 23위를 기록함.

※'14년 국가별 글로벌 경쟁력 1위-3위 국가(IMD 발표)

1위 미국, 2위 스위스, 3위 싱가포르, 44위 인도, 54위 브라질

o IMD는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경쟁력 순위 하락의 원인으로 경제성장률 둔화, 외국 투자 부진, 기초인프라 부족을 지적함.

- 중국의 경우 낙후된 비즈니스 환경으로 인해 작년에 비해 순위가 하락

- 인도(44위)와 브라질(54위)은 노동력 시장 및 경영 관리 효율 저하로 인해 각각 4계단, 3계단 하락

o 반면, 스위스(2위), 스웨덴(5위), 독일(6위), 노르웨이(10위) 등 유럽 선진국은 점진적 경제회복 덕분에 순위가 상승함.

2. 일부 도시 채소 자급률 30% 이하, 채소 시설재배 시범사업 실시 예정

(경제참고보, ‘14.5.26)

o 중국 대도시의 채소 자급률은 30% 이하이며, 일부 도시는 2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중국 농업부는 채소 시설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힘.

- 특히, 북방지역의 경우 추운 날씨 탓에 채소 자급이 어려워, ‘14년 북방지역 8개 도시에 채소 시설재배 시범사업을 추진, 북방지역 채소 자급률 제고 및 가격 안정을 실시할 계획임.

o 동 정책 추진을 위해, ▲ 채소 재배 시설·기술 제도화, ▲ 지방정부·사회민간자본·농민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자금조달 시스템 구축, ▲ 채소 시설재배의 규모화 및 산업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o 전문가들은 동 정책을 통해 북방지역 태양열 온실이 1600만 묘(중국식 토지환산 단위, 1묘는 약 666.7제곱미터)까지 확대되면 채소 생산량이 800만 톤 증가해, 북방 대형·중형 도시의 채소 자급률은 80%까지 제고될 것으로 예상함.

3. 무자격 병원 근절 어려운 4대 이유

(경제참고보, ‘14.5.26)

o 경제 전문지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중국 전역에서 출처 불명 의약품이 사용되고, 보건 시설이 낙후된 무자격 병원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의료기관 재정 지원 부족, ▲농촌 지역 의사 부족, ▲ 농촌·도시 의료보험 제도 未연계, ▲경미한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함.

- (의료기관 재정 지원 부족) 정식의료기관의 경우, 재정적 지원이 부족해 약값을 높게 받아 병원 운영과 의료진 월급 지급에 사용함.

- (농촌 지역 의사 부족) 매년 60만명의 의대생을 교육하지만, 실제 의사가 되는 비율은 1/6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의사가 부족하며, 농촌 빈곤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는 의사는 더더욱 적음.

* 칭하이성(靑海省)의 마커탕진(馬克唐鎭)의 경우, 4명의 보건소 직원이 19개 농촌 5,040명 주민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농촌·도시 의료보험 제도 未연계) 과거 1950년대-1980년대 기간 동안 농촌기본의료보장제도를 구축했으나, 농촌기본의료보험은 도시의료보험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음. 이에 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라 도시로 이주한 많은 농민공들은 도시 의료자원을 이용할 수 없음.

*농촌주민 의료보장 제도 이용율 변화

- ‘78년 85%에서 ‘98년 13.7%로 급감

- (경미한 처벌) ‘94년 제정된 ‘의료기구관리조례’에 따라 무자격병원에 벌금형, 약품·의료기기 몰수, 영업정지 등 처벌이 경미함. 특히 벌금의 경우도 1차 적발 시 3,000위안 이하 벌금, 2차 적발 시 3,000위안 이상 벌금에 그침.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경제 동향)

chn@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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