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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특허기업(IDC) 대상 가격독점 조사 중지

[2014-05-26, 16:50:56] 상하이저널

<주요 언론 보도>

1. 중국, 미국특허기업(IDC) 대상 가격독점 조사 중지

2. 베이징 지하철, 허베이성까지 연결 예정

3. 해관총서, 대외무역 안정성장 지원을 위한 조치 발표

1. 중국, 미국특허기업(IDC) 대상 가격독점 조사 중지

(신화망, ‘14.5.22)

o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14.5.22(목) 미국특허전문기업 Inter Digital Corporation(IDC)을 대상으로 한 가격독점 조사를 중지한다고 발표함.

※ ‘13.6월 발개위는 IDC가 화웨이(華爲), ZTE(中興) 등 중국 통신설비 제조업체에만 타국에 비해 높은 특허사용료를 요구해 가격독점 관련 조사를 실시

※ ‘13.7월, ‘14.1월 2차례 IDC 관련 인사가 발개위를 방문, 조사를 받음.

o 발개위는 IDC가 조사에 성실히 응했을 뿐 아리나 화웨이와 특허사용료 관련 협의를 완료하는 한편, 향후 중국기업에 대해 차별적 가격대우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여, 조사를 중지한다고 밝힘.

- 다만, 발개위는 IDC의 약정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이며, 약정 미이행 시 조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힘.

o 반독점 전문가는 중국 통신설비기업들이 IDC의 차별적 가격대우 철회로 5억 위안에 달하는 특허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함.

2. 베이징 지하철, 허베이성까지 연결 예정

(중국증권보, ‘14.5.22)

o‘14.5.22(목) 베이징시 정부는 베이징 지하철을 허베이 지역까지 연결시킬 계획임을 발표함.

- 구체적으로 허베이의 어느 도시까지 연결할 계획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허베이의 랑팡(廊坊), 바오딩(保定) 지역까지 연결되면, 많은 베이징 주민들이 동 지역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

o ‘허베이성신형도시화계획(河北省新型城鎭化規劃)’에 따르면 베이징-허베이 연결 지하철은 총 4개 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허베이성신형도시화계획’은 ‘30분 통근권’을 구축하기 위해 ▲ 베이징 통저우(通州)-허베이 옌쟈오(燕郊), ▲ 베이징 따싱(大興)-허베이 구안(固安), ▲ 베이징 이좡(亦庄)- 허베이 랑팡(廊坊), ▲ 베이징 팡산(房山)-허베이 줘저우 총 4개 지하철 라인을 구축하자는 목표를 담고 있음.

3. 해관총서, 대외무역 안정성장 지원을 위한 조치 발표

(증권시보망, ‘14.5.23)

o‘14.5.23(금) 해관총서는 총 4개 부분, 20개 조항으로 구성된‘대외무역안정성장 지원을위한약간의조치(關于支持外貿穩定增長的若干措施)’를 발표함.

- (개혁 실시) ▲ 지역 통관 통합화 개혁 실시, ▲ 통관작업 전자화 개혁, ▲ 국제무역 단일창구 건설 연구 추진

- (기업 부담 절감) ▲ 수입확대, 수출 안정화 지원, ▲ 세금 징수제도 최적화, ▲ 수출절차 및 수출 관련 세금 제도화, ▲ 수출입 세금 환급정책 개선

- (가공무역 발전 지원) ▲ 서비스무역 관련 세관 관리감독모델 구축, ▲ 보세 관리감독 모델 혁신, ▲ 세관 특수 관리감독지역 통합

- (무역환경 최적화) ▲ 정부 심사·승인권한 축소 정책 적극 참여, ▲ 세관의 기업신용관리제도 개선, ▲ 통계 분석 및 통계 서비스 강화, ▲ 세관 국제협력을 통한 기업 해외진출 지원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경제 동향)

chn@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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