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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6, 16:43:48] 상하이저널

<주요 언론 보도>

1. 국무원, 대외무역 지원 방안 발표

2. 가오후청(高虎誠) 상무부장, APEC 관련 기고문 발표

3. 베이징시, 휘발성유기물 배출세 부과 및 오염기업 퇴출 추진

1. 국무원, 대외무역 지원 방안 발표

(중국정부망 , ‘14.5.15)

o ‘14.5.15(목) 국무원은 ‘대외무역안정성장지원에관한약간의의견(關于支持外貿穩定增長的若干意見)’을 통해 4개의 지원조치를 발표함.

- (대외무역구조 최적화) ▲ 선진기술설비, 핵심부품, 필수 소비재 수입 지원, ▲ 일반 무역, 가공무역 등의 경쟁력 제고, ▲ 서비스 무역 발전 지원

- (무역환경 개선) ▲ 수출 검사 품목 축소, 관리방법 개선, 통관절차 일원화 등 무역 편리화 수준 제고 ▲ 수출입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 제도화, ▲ 부정경쟁 방지 및 무역마찰 대응 강화

- (정책 지원 강화) ▲ 위안화 환율시스템 개선, 대외무역 위안화 결산 확대, ▲ 자금조달 절차 개선, 수출입기업 자금조달 지원, ▲수출신용보험 지원정책 강화 및 단기 수출신용보험 규모 확대, ▲세금환급 속도 제고 및 세금환급액 확대

- (대외무역기업 경쟁력 강화) ▲ 민영, 중소형 대외무역기업 발전 지원 및 구조조정, 합병, 재편을 통한 대외무역기업 체질 개선, ▲ 대외무역 생산기지, 국제 마케팅 네트워크 등 무역플랫폼 구축, ▲ 역외전자상거래 무역편리화 실시

2. 가오후청(高虎誠) 상무부 부장, APEC 관련 기고문 발표

(인민일보, ‘14.5.14)

o ‘14.5.14 가오후청(高虎誠) 상무부장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협력 심화, 미래지향적인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제목의 글을 인민일보에 기고함.

o ‘14.5.17(토)―18(일)간 칭다오에서 APEC 무역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이 기회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발전계획을 세우고, 실무협력을 강화해, 미래지향적인 아시아태평양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자고 제안함.

- (역내 통합 촉진) APEC 회원 간의 자유무역네트워크를 통합하고, APEC 자유무역지대를 조속히 구축해야 함.

- (다자무역 체제 지원) 발리패키지*를 성실히 이행하고, ‘포스트 발리' 계획을 논의하며, ▲도하라운드 협상을 최종 완료하는 한편, ▲APEC 환경 관련제품 관세인하를 추진해야 함.

* 발리 패키지: ‘13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관료주의적 무역 장벽을 낮추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합의안

- (전 세계 가치 사슬 협력 ) ▲지역경제 통합을 촉진하고, ▲보고르 목표를 조속히 실현해야 하며, ▲‘15년 전까지 공급망 효율성을 10% 제고해야 함.

3. 베이징시, 휘발성유기물 배출세 부과 및 오염기업 퇴출 추진

(인민일보, ‘14.5.15)

o 베이징시 환경보호국은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수리업, 유기화학공업, 포장・인쇄업, 가구 제조업, 공업 도료 생산업, 요식업 등 7개 업종에 휘발성유기물 1Kg 당 약 10위안의 배출세를 부과할 계획임.

o 이 외에도, 금년 중 정유, 시멘트, 코크스, 도자기, 석탄 등 高오염 공업시설의 신규 건설 및 확장 건설을 금지할 예정이며, 동 조치를 통해 300여개 오염기업을 퇴출 할 계획임.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경제 동향)

chn@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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