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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우대조치에도 불구, 전기 자동차 보급 어려워

[2014-05-05, 16:26:10] 상하이저널

<주요 언론 보도>

1. 각종 우대조치에도 불구, 전기 자동차 보급 어려워

2. 국무원, 전국 단위 신용체계 구축 예정

3. 해외 사모펀드 중국 요식업 투자 확대

1. 각종 우대조치에도 불구, 전기 자동차 보급 어려워

(동방조보, ‘14.5.5)

o 에너지 안보와 환경 보호를 위해 중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 자동차 등록세 면제 등 전기 자동차 구입 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보호주의, 충전소 설치 부족으로 전기 자동차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전기 자동차 업계 인사는 각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전기 자동차 확대 정책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지방보호주의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함.

- 중앙정부의 정책은 관할 지역 전기 자동차 시장의 최소한 30% 이상을 반드시 타지 브랜드에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지방정부는 동 규정을 이용, 나머지 70% 시장을 로컬 전기 자동차 브랜드 제품으로 채우고 있는 상황

o 전기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부족 역시 일반 소비자들이 전기 자동차 구입을 꺼리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됨.

- 전기 충전비용이 1킬로와트 당 1―2위안 정도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전기 충전소 건설 유인 부족

- 지방정부가 도시 건설계획에 전기 충전소 건설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전기 충전소 건설 용지 확보에도 애로 존재

2. 국무원, 전국 단위 신용체계 구축 예정

(중국망, ‘14.5.5)

o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인민은행 주도 아래 작성된 ‘사회신용체계 건설규획 강요(社會信用體系建設規劃綱要)(이하 강요)’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곧 통과될 예정임.

- ‘14.6월 말까지 전국 단위의 신용정보 플랫폼을 구축, 기업 등록, 세금·사회보험비·교통범칙금 조회 및 납부 등 신용 관련 정보를 전국적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

- 이 외에도 ‘15년까지 신분증 번호를 기반으로 한 ‘시민 통일 사회신용코드제도’와 조직기관코드*를 기반으로 한 ‘법인·기타 기관 통일 사회신용코드제도’를 구축할 예정

*조직기관코드 : 중국 정부가 기업, 기관 등 사업주체를 전산 관리하기 위해 부여하는 코드

o 향후 개인, 기업, 기관은 전국 단위 신용체계에서 부여하는 코드만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사회자원 낭비를 막고 신용정보 통합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3. 해외 사모펀드 중국 요식업 투자 확대

(제일재경일보, ‘14.5.5)

o 최근 유럽 사모펀드 CVC Capital Partners가 중국 체인 레스토랑 그룹 South Beauty를 인수한데 이어, 루이비통 그룹 산하 사모펀드인 L Capital Asia가 중국 체인 레스토랑 그룹 Crystal Jade 지분 90%를 1억 달러에 매입함.

o 중국 요식업계 인사는 공무원 경비 축소 정책과 부정부패 척결 정책 실시에 따라 소비 시장의 거품이 걷히고, 일반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함.

- L Capital Asia는 중국의 공무원 경비 축소 정책에도 불구하고 Crystal Jade는 매년 20%씩 매출이 신장했다며, 중국 요식업 시장의 전망이 밝다고 평가

o 잇따른 해외 펀드의 중국 요식업 진출에 따라, 중국 요식업계는 원활한 자금 조달과 관리 노하우 습득을 통하여 견실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경제 동향)

chn@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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