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공직자의 특권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온 관용차에 대해 강력한 개혁 조치를 내놓자 각지에서 불만과 함께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18일 보도했다.

중앙과 지방의 장·차관급을 제외한 공직자들이 일반적인 업무에서 관용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강도 높은 개혁 방안에 대해 지방 곳곳에서는 성공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

지방 공직자들은 최근 시달된 관용차 개혁 문건의 표현이 모호해 일선 기관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고 직급이 낮더라도 지방의 기관장들은 여전히 전용차를 타고 다녀 '특권 타파'라는 개혁 취지를 무색게 할 것으로 지적했다.

하얼빈(哈爾濱)시의 한 처장급 간부는 "이번 개혁 문건에는 '시(市)·현(縣)·향(鄕)·진(鎭) 주요 책임자의 관용차 개혁 참가를 격려한다'고 적시해 지방기관장들은 여전히 '특권'을 인정한 모양새"라며 "기관장들이 계속 특권을 누린다면 개혁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베이(湖北)성의 한 부국장은 "이번 개혁 조치가 지방에서 내년까지 완료되면 지방기관장들도 현재처럼 전용차와 전담기사를 두지는 못할 것"이라며 "기관장도 업무상 필요할 때만 관용차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각지에서는 관용차 개혁의 책임 부서를 명시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허난(河南)성 관계자는 "중앙에서 관용차 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구체적인 책임 부서와 기관을 밝히지 않아 개혁 성공 여부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각 성급 지방정부에서는 부서 간에 책임을 미루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주리자(竹立家)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이번 개혁 문건에서 지방 관용차 개혁의 책임 부문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각 지역 상황에 맞게 개혁을 추진하도록 한 것"이라며 "성급 지방정부가 세부 방안을 수립할 때는 책임 부문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는 내년 말까지, 국영기업과 국영 금융기관 등은 2016년 말까지 관용차 사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관용차 제도 개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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