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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소액 외화예금 금리 상한 폐지

[2014-07-02, 17:53:03] 상하이저널

지난 26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人民銀行)의 상하이(上海) 본사는 “오는 27일부터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에서만 시행하던 소액 외화예금 금리 자유화를 상하이 전역으로 확대한다.”라고 밝혔다.

소액 외화예금이란 300만 달러 이하의 미화 또는 기타 외화예금을 뜻한다. 인민은행은 소액 외화예금 금리 자유화를 발표하기에 앞서 미화, 엔화, 유로화, 홍콩 달러 등 4종류 화폐의 1년 만기 이내 소액 외화예금에 대해 금리 상한제를 시행한 바가 있다. 반면, 300만 달러가 넘는 외화예금에 대해서는 고객과 협의해 금리를 결정해왔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소액 외화예금 금리 자유화는 ‘선(先) 기업 외화예금, 후(後) 개인 외화예금’의 원칙에 따라 시행된다. 시행 초기에는 상하이 지역의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기관의 외화예금 금리를 정할 수 있다. 개인 계좌 소액 외화예금 금리 자유화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며, ‘1년 이상 근무자’ 제한 규정이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인민은행 상하이 본부는 “소액 외화예금 금리 자유화가 시행되면 인민은행은 외화예금의 금리 변화와 외화 자금의 유동성을 면밀히 체크할 것이다. 또한, 창구규제와 거시적 관리 도구를 종합적으로 운영해 안정된 시장 운영을 보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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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가 엄격한 국가일수록 암달러 시장의 규모 또한 확대된다. 물론 중국은 거대한 무역국가이고, 정부가 엄격하게 외환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암달러 시장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환전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특정 은행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다. 일반인에게 외환 통장을 개설하게 해준 것도 제도권 밖의 외환을 조금이라도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중국 현지에서 투자와 사업을 하는 해외기업이 늘어나면서 사적인 환전업무도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외기업의 탈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조만간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참고) 한국금융연구원, “중국 외환관리국장의 기고문과 토빈세 도입 논란”, 주간 금융 브리프, 20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 포럼 C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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