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지난 4월, 옌칭민(閻慶民), 리젠화(李建華)의 저서 『중국 그림자은행 관리•감독 연구』가 출판됐다. 이 책은 광의(廣義)•협의(俠義)의 그림자은행 구분을 토대로 그림자은행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광의의 그림자은행이란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일어나는, 은행업무와 유사한 신용중개활동을 총칭하는 말이며, 협의의 그림자은행이란 만기 불일치, 유동성 리스크, 신용전환 및 높은 레버리지 등을 특징으로 하여 시스템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고 매매차익을 관리•감독하는 비은행권 신용중개 시스템을 말한다. 광의의 그림자은행 규모가 확대된다고 해서 반드시 거시 경제와 금융 안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는 볼 수 없다. 협의의 그림자은행이야말로 시스템상의 리스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국가와 중국의 그림자은행은 그 배경과 특징이 서로 상이하다. 구미지역 선진국의 그림자은행은 자산 증권화와 환매 등 업무에서 나타나지만, 중국의 그림자은행은 대부분 신용대출 등 업무에서 나타나며 엄격한 관리•감독을 거치므로 협의의 그림자은행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금융시장의 혁신적 업무는 금융위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는 구미지역 그림자은행의 주요 업무이지만, 중국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속해 규모가 작은 편이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면, 최근 중국 그림자은행의 규모가 커지면서 증권, 신탁, 보험 등과 상호 교차 및 융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시스템 리스크도 끊임없이 누적되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림자은행의 업무가 지니고 있는 만기전환(maturity transformation), 유동성 전환, 신용리스크 이전, 높은 레버리지 등 특징은 모두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요소들이다. 중국의 그림자은행과 전통적 금융 업무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 리스크가 전염될 가능성도 크다. 그림자은행의 은폐성은 대량의 관계회사 대여금을 발생시키고 결탁을 통한 대출 등 문제를 야기한다. 이로 인해 금융업의 불법행위도 범람하게 된다. 또한, 그림자은행의 시스템은 매매차익 관리•감독으로 바젤협약¹⁾등 건전성 감독²⁾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이 밖에도 그림자은행 시스템이 확장되면 이익 구조가 고착화되고 금융 관리•감독과 개혁의 난이도가 더욱 높아진다. 

 

그림자은행의 관리•감독은 금융 개혁과 결합되어야 한다. 금융 시스템 개혁을 심화하고 금융 시장을 개선하려면 금리 시장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본 시장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급과 수요부터 관리하여 그림자은행의 규모 확장과 리스크를 적절히 통제해야 할 것이다. 

 

 

¹⁾바젤협약: 1988년, 바젤은행감시위원회 회원들이 자본시장을 안정시키고, 국제은행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며, 은행시스템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한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요구이다.

 

²⁾건전성 감독: 자기자본비율 상향조정 및 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건전성에 대한 규제와 감독 정책을 펴는 것이다. 중국도 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2%까지 감소되었을 경우 주주가 자본금을 제때에 보충하지 못하면 감독관리국은 이 은행을 매각 또는 청산하도록 되어있다.

 

 

 

중국의 회사채 발행 규모가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몇 년 안에 전 세계 회사채 시장의 3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될 정도다. 특히 올해 초에는 중국기업에서 디폴트가 발생하여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고, 이로 인해 회사채 발행 규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부채는 잠재적인 시한폭탄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기업의 수익률이 높고 중국 내수경제가 확장국면에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위험성에 대한 시장의 판단은 중국 회사채 발행이 성공적이라는 점을 전제조건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 있다.

 

참고) 국제금융센터, “선진국vs. 중국 그림자 금융의 위험도 분석”, 세계경제,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