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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무역 마찰 심화

[2014-06-17, 16:55:30] 상하이저널
최근 중국의 한 언론매체는 “중국이 17년 연속 무역마찰 최다국이 됐다.”라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商務部)에 의하면, 6월 이후 대(對) 중국 무역구제 조사 건수가 이미 12건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올해 실시된 대중 무역구제 조사 건수는 12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총 19개의 국가 및 지역이 중국을 대상으로 92건의 무역구제 조사에 나서 대중 무역 구제조사 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17.9% 증가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중국의 주요 무역국이지만, 무역마찰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 인도와 브라질을 포함한 신흥경제국 간의 무역마찰도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 사회과학원(中國社科院) 세계 경제 및 정치 연구소(世界經濟與政治研究所) 국제무역실(國際貿易室)의 가오링윈(高淩雲) 연구원은 “무역마찰 가중 국면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기업의 부당한 조치가 없어도 원가가 저렴하고 상품 경쟁력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국에 위협을 줄 수 있다. 위협을 받은 나라의 기업들은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는데, 현재 중국의 기업들이 이러한 무역마찰을 겪고 있다.”라고 전했다.
 
중국이 겪고 있는 무역마찰은 분야와 형식 면에서 새로운 특징을 보여준다. 가오링윈은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와 제재 외에,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국가안보 심사 등의 명목으로 중국 상품을 시장에서 배척하는 행위를 꼽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상무부 연구원 종합전략 연구부(綜合戰略研究部)의 장리(張莉) 부주임은 “현재 보호무역 조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앞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더 다양화되고 은밀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상무부 국제무역 경제협력 연구원(國際貿易經濟合作研究院) 국제시장 연구부(國際市場研究部)의 바이밍(白明) 부주임은 “한 가지 뚜렷한 추세는, 무역마찰이 대외무역 구조의 전환•업그레이드와 함께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마찰에 관련된 상품은 저부가가치 상품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확대됐고, 심지어 미래 전략적 산업과 미래 시장으로까지 확대됐다.”라고 강조했다.
 
 
Comment
 
중국이 무역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냉전 이후 미국주도로 확대된 세계화에 따른 단일시장의 등장과 무엇보다 강력한 대량생산 능력 덕분이었다. 제조업에서 이러한 능력은 원가를 최대한도로 낮췄고, 이로 인해 중국은 가격경쟁력이 핵심인 국제무역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동안 품질보다는 원가를 낮추는 전략에 집중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 내수시장에서 고급상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기술적 발전의 세대교체 주기가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고급상품 생산에 있어서도 중국의 경쟁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시기부터 다져온 기초과학에 대한 기반은 상업적 요소와 접목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환경규제 등을 강화하면서 고급상품 생산을 해야 할 필요성도 확대되었다. 하지만 중국이 고급상품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무역마찰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참고) 신경환, 안병석, “중미간의 녹색보호주의 무역분쟁”, 전자무역연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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