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지난 13일, 뉴욕 유엔(UN)본부에서 제24차 국제해양법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왕민(王民) 중국대표단 단장 겸 유엔 상주 부대표는 “베트남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을 터무니없이 지적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라고 발언했다. 

 

왕민의 발언에 의하면, 지난 5월 2일 중국 기업은 시사군도(西沙群島, 베트남명 호앙사) 부근 해역에서 ‘981’ 석유 시추 플랫폼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자 베트남은 무장 선박을 포함한 선박을 대거 동원해 1,400여 차례의 방해공작을 펼쳤다. 왕민 부대표는 “베트남은 중국의 주권과 관할권을 침해했다. 또,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법 등을 위반했으며, 해상 항해자유와 지역의 평화•안전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필리핀과의 영토분쟁과 관련해 왕민은 “중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난사군도(南沙群島, 스프래틀리 제도)의 일부 섬을 필리핀이 불법점령해 놓고 권리 침해 및 도발행위의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며 “필리핀은 국제 중재 절차에 중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동정과 지원을 사취하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지난주 금요일, 중국 외교부(外交部) 변경해양사무사(邊界與海洋事務司)의 이셴량(易先良) 부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석유 시추 문제로 베트남과 영토분쟁 중인 남중국해에 군사력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베트남이 국제적 소송으로 중국을 압박하려 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당국은 주변국과 영토 분쟁 중인 남중국해 시사군도에 처음으로 학교를 건립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중국의 한 언론매체에 의하면, 하이난(海南)성 산사(三沙)시에 들어설 이 학교는 부모의 직장이 산사시에 있는 40명 정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립 중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공사에 약 3,600만 위안을 투입할 계획이며, 공사기간은 약 1년 반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권과 영토는 국가간 분쟁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국가이익이다. 또한, 모든 국가가 전쟁을 불사하는 이익 수호의지가 있는 만큼 분쟁 과열 시 당사국 간에 서로 수위를 조절하려 하기도 한다. 사실 영토와 주권문제가 과열된다면 불가피한 충돌로 결부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은 국경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적 충돌을 감행한 경험도 적지 않다. 동북부에서 러시아와, 그리고 남부에서 베트남과 실제 전투를 감행했다. 한국전쟁 직후 북한과도 백두산 지역에 대한 귀속문제를 놓고 심각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중국은 백두산의 천지를 중국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제작, 발부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행히 북한과는 전투상황까지 발전하지는 않았다.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세계는 평화와 협력의 시대’라고 주장했다. 덩샤오핑의 이러한 발언은 기본적으로 개혁개방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중국이 국제적 안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개혁개방이라는 과도기적 변화과정에서 주변정세 안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건이다. 중국은 대만문제와 같이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국가이익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중국과 관련 없는 국제문제에 대해서는 불간섭 원칙을 유지했고, 중국과 관련 있고 분쟁 소지가 있는 국제문제가 부각되지 않도록 억제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도 원칙적인 입장은 견지했지만, 적극적인 행동은 자제해 왔다. 몇몇 남미국가들은 남극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과학기지는 물론, 학교와 우체국 등을 건설하기도 하였다. 캐나다는 과거 북극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타고 북극권을 순찰하며 발견된 이누이트족(에스키모)들을 캐나다 영토 내의 거주지에 정착시켰다. 이처럼 영유권 확보를 위한 방식은 다양하지만, 어느 나라도 확정적으로 영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영토문제에 대해서 제3국이 어떠한 입장도 지지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영유권분쟁 지역은 아무 결론 없이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하는 것이 분쟁지역에서의 영유권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남중국해 분쟁지역에서의 중국의 적극적인 활동은 중국의 자신감과 함께 실효적 지배에 대한 대외적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김관옥, “중국의 영유권분쟁과 강대국외교 기조”, 사회과학논총,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