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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부동산 살리기'로 정책 전환

[2014-04-27, 10:36:42] 상하이저널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가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고자 부양책을 내놓았다.

우시시는 농민공이 아파트를 사면 호구(戶口, 호적)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했다고 다우존스가 24일 보도했다.

우시의 올해 1분기 주택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25%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자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자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 각 지방정부가 중앙의 엄격한 규제정책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상당수 지방정부는 제한된 범위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부양책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시 역시 이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0년 주택값이 급격하게 오르자 주택구입 제한, 주택 재산세 시범 실시, 주택담보대출 보증금 확대 및 금리혜택 폐지 등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다 경제성장 둔화 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냉각 기미를 보이자 '부동산 살리기'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도시들이 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분기 주택 판매량은 7.7% 줄었다.

부동산 침체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사업을 축소하면서 약속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주민이 시위를 벌이는 등 사회불안이 생겨나는 것도 규제완화를 불러오는 요소다.

하지만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는 여전히 집값이 높고 시장 불안요소도 많아 완화정책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부동산 분야 전문가는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는 규제 완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신호가 있지만, 값이 크게 뛰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까운 시일 안에 완화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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