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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단독 2자녀’ 출산, 3월1일 본격시행

[2014-02-25, 12:10:36]

새로 개정된 ‘상하이시 인구 및 계획생육조례’가 인민대표상무위원회의 심의를 25일 통과해, 오는 3월1일부터 ‘단독 2자녀’ 정책이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고 신민왕(新民网)은 25일 전했다.

저장(浙江), 장시(江西), 시안(安徽), 톈진(天津), 베이징(北京)에 이어 상하이에서도 본격적으로 2자녀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독자인 경우 2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된 규정은 기존 농촌주민에서 도시 호적인구로 확대 적용된다.

현재 ‘단독 2자녀’ 정책은 지역별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베이징과 톈진은 4년 이상의 출산기간 격차를 두어야 한다. 톈진은 2명의 아이 출산 승인을 받으면, 첫째 자녀를 출산한 이후 4년 이상이 지나야 둘째를 출산할 수 있다. 그러나 여자의 나이가 만 28세 이상, 재혼한 여성의 첫 출산, 합법적인 입양 자녀를 둔 이후 임신한 경우는 제외한다. 베이징 역시 자녀출산 기간을 4년 이상 두었으며, 여성의 연령은 만28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반면 상하이 개정안에는 출산기간 및 연령제한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하이시 통계에 따르면, 19779년 이후 상하이시는 총 700만 명 가량을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하이는 경제발전 중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문제가 꾸준히 심각해져 인구구조 상의 모순이 두드러지고 있다.

2012년 상하이 호적인구 출산률은 1.07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중 한자녀 출산률은 0.98, 두자녀 출산률은 0.09에 불과하다.

또한 상하이의 노령화 문제는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상하이는 전국 평균보다 20년 앞선 1979년에 이미 인구노령화에 접어들었다. 2012년 말, 상하이시 호적 60세 이상 노인수는 367만3000명으로 25.7% 비중이다. 2015년 말에는 상하이 전체 인구의 30%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2007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동연령 인구(16~59세)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번 ‘단독 2자녀’ 정책이 시행에 들어가지만, 경제, 사회 및 기타 방면의 요소들로 인해 급격한 출산률 증가는 이루기 어려울 전망이다.

2자녀 허용정책을 가장 먼저 실시한 저장(浙江)성의 경우, 3개월 간 출산 허가증을 신청한 사람이 300명에도 못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상하이시는 매년 20만 명 가량의 신생아를 출산한다. 정책 시행 후 당분간은 출산률이 증가해 매년 25만 명 가령의 신생아가 출산될 것으로 내다본다.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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