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2012년말, 중국 정부는 국민에게 의료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중국 의료업계에는 부패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7개월 전 시작되어 아직까지 진행 중인 영국의 제약업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리베이트 사건은 중국 제약업계에 거대한 부패 척결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작년 6월 중국 CCTV의 한 프로그램이 장저우(漳州)시의 의료 시스템 부패 사건을 보도하면서, 장저우시 전역의 의료종사자 중 1,088명, 행정 관리원 중 133명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밝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중국 국내 최대의 제약회사인 국약주식회사(國藥控股股份有限公司)는 13일 성명을 통해 “지난 금요일, 전 부사장 스진밍(施金明)이 횡령 혐의로 상하이(上海)시 푸동신구(浦東新區) 인민감찰원(人民檢察院)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고 중국 언론은 보도했다.
 
이러한 현상들로 미루어 볼 때, 의약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 열풍이 중국 전역에 확산될 것이라고 언론은 분석한다. 중국의 의료 관련 부처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업계 비리 척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3년 10월 10일에는 중국 국가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國家衛生和計劃生育委員會, 이하 위계위)가 뇌물 반대 운동의 시작을 알렸고, 2013년 11월에는 중국 위계위와 감찰부(監察部) 등 관련 부처 위원회가 3년 동안 실시 될 의료 영역에서의 뇌물 사건 검사를 발표했다. 그리고 작년 12월 26일 중국 위계위와 국가중의약관리국이 발표한 문건에서는 ‘의사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다’고 적혀있다.  
 
중국의약기업관리협회(中國醫藥企業管理協會)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의료분야의 부패 는 경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다. 제도가 개선되어야 부패의 근원을 단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의료 전문가들은 “현행 의료 체계하에서는 월급이 적은 의사에게 비공식적 임금이 지불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또, 외국 제약회사들은 리베이트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국내 제약업체가 더 적극적으로 부패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한 언론매체는 비싼 약값과 의료진 부족을 문제로 꼽으며, “의료 부패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부패 척결에 관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법학계 인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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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의료산업 확장과 개혁 문제
 
중국 의약산업에 오히려 자본주의적 특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국민 의료보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사적 의료보험의 보급률도 높지 않아 현재 중국 국민의 의료 혜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외국계 제약회사들은 중국 시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미 중국 외상투자기업 협회 약품생산과 개발산업위원회(RDPAC)에 소속된 30여 개 업체는 중국에 49개의 공장과 30개의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의료 서비스의 제도적 미비로 중국 의약 업계에는 여러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지난 2013년에도 프랑스계 제약회사인 사노피(Sanofi)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항저우(杭州), 광저우(廣州) 등 79개에 달하는 병원과 500백 여 명의 의사에게 뇌물을 준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사실상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의약업계의 이러한 영업 방식은 중국의 사회적 풍토 속에서 더욱 만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내 의약품 판매가 70%에 달할 정도로 의약분업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시스템적 문제가 부패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1999년 이후로 중국 의료산업의 적자 규모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특히 시진핑 정부는 중산층 확대와 내수시장 육성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될수록 의료 시장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 국민은 자국의 식품뿐만 아니라 의약품에 대한 불신도 깊어서 외국계 제약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언론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국이 시도하는 의약 산업 부패척결 업무를 신 지도부 출범에 따른 대민 친화사업의 측면에서 주목하고 있다. 특히 감찰 대상이 주로 중국 의약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는데 촉각을 곤두세운다.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의약업계도 정부주도의 국영기업이 주도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반면 중국 언론은 고질적인 의약업계의 부패에 대해 중국정부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의약업계의 부패 관행을 해결하려면 의약분업과 같은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빠른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참고) 북경사무소, “중국 의약산업에서의 다국적기업 부패고리”, 중국산업브리핑, 201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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