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영기업 30명 낙마, 개혁 주도는 반 부패 정책

[2014-01-03, 16:59:01] 상하이저널

중국 언론매체 신경보(新京报) 기자는, “2013년 국유기업 고위간부급의 지도자 중 낙마한 사람은 약 31인”이라 밝혔다.

얼마 전 폐막한 제 18기 삼중전회에서는 국영기업에 대한 새로운 개혁이 언급됐다. 일부 인사는, “이번 국영기업 개혁안으로 그간 누적된 국영기업 부패 문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개혁 과정에서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 위원회(이하 국자위)의 역할도 변할 것으로 본다. 국자위 주임을 새로 맡은 장이(张毅)는 2013년 9월부터 국자위의 모든 일을 책임졌고, 국유자산 시스템의 질서 문제와 지도자 청렴 정치의 중요성을 몇 차례나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이로써 외부에서는 반 부패를 향한 장이의 행보에 기대를 갖게 하였다.

Comment

중국에서 시장 경제 개혁이 진행된 이래, 국영기업의 부패문제는 오랜 골치거리였다. 기본적으로 개혁개방 이전 모든 중국의 기업은 국영기업이었으며 90년대 이후 시장경제가 확대되면서 점차 민영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영기업 관리자들의 부패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MBO (Manager Buy Off)로 일컬어지는 국영기업 관리자들의 부패행위는 국유재산을 담보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다시 국영기업을 자신의 소유로 사들일 정도로 과감했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국영기업의 경영을 악화시켜 보다 낮은 자본으로도 국유자산을 사들이기까지 했다^.1)

2007년 중국의 물권법 (소유권법) 제정에 대해 국제언론에서는 중국이 사회주의이념을 버리고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계기라고 보았지만 물권법 제정의 실질적인 배경이 되었던 것은 민법전 완성을 위한 사전단계이자 국영기업 관리자들의 부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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