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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미뤄왔던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올해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3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2004년까지 반도체 제품에 17%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뒤 자국 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대부분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실시했으나 미국이 이에 반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자 이를 폐지했다.

중국 반도체산업협회의 리 케는 "WTO 기준을 만족하는 새로운 지원책 도입 과정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올해안에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지원책에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연구개발(R&D)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또한 소득세 공제의 확대 적용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폐지 이후에도 그동안 중국 지방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5년간 소득세 공제, 5년간 소득세율 인하 등의 세제 혜택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왔다.

결국 새로운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이같은 소득세 공제 혜택을 소규모 투자에도 확대 적용하고 R&D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