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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선 도시, 부동산 규제 강화에 나서

[2013-11-06, 09:29:49]

중국 주요도시가 집값 폭등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과 매체는 전했다.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는 베이징시 주택건설위원회 포럼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베이징시는 고가 부동산에 대한 사전판매(예매) 신청 및 심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5일 보도했다.

베이징시는 연말까지 단가 4만위안(한화 698만원) 이상인 고가 부동산에 대한 심사, 승인을 당분간 중단하고, 기존에 물량 공급은 이루어 졌으나 예매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격인상폭을 10% 이하로 통제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중국 인민은행 선전(深圳)센터 지행(支行)은 2주택에 대한 대출 선수금 비중을 기존 60%에서 70%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다만 1주택 실거주형 주택의 선수금 비중은 최저 30% 규정을 유지한다.

한편 광저우(广州)와 상하이(上海)는 투기성 수요 억제에 무게를 두되, 기본적인 실수요에 대해서는 규제를 단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부동산 컨설팅사인 CBRE Research 중국의 프랭크 챈(Frank Chen) CEO는 대다수 도시에서는 집값 상승폭이 GDP(국내총생산) 혹은 가처분소득 증가폭을 상회하지 않도록 목표를 설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1선 도시 4곳의 집값 상승폭은 이미 20%를 초과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지방정부는 집값 상승폭이 기존 설정한 연간목표를 넘어서지 않도록 서두르고 있어, 새로운 규제조치는 연말이 가까워질 즈음에 발표되고 있다.

최근 몇 개월간 베이징, 상하이, 선전과 광저우 등 1선도시의 집값이 크게 급등하며 부동산 버블 및 사회적 불만이 나날이 증가해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부동산 지수통계에 따르면, 10월 베이징 신규주택 평균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26.9%나 오르며, 평방미터당 3만1277위안을 기록했다. 선전의 신규주택 평균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21.2% 올라 평방미터당 2만9146위안을 기록했다. 전국 100대 도시의 신규주택 평균가격은 평방미터당 1만554위안으로 연간 9.5%나 상승했다.

중국은 지난 4년간 구매제한 및 가격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집값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려 노력해 왔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등의 장기정책을 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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